질의회신 및 판례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진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특정인이 정비사업비를 부담한 경우 그 사업비를 부담하였다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의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한 필지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11인 중 10인이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면적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율 산정 시 조합설립에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에 비례하여 산정할 ...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위하여 홍보요원을 고용한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84조의3제6호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2009.11.28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내용 중에 세입자를 둔 조합원이 주거이전비를 직접 부담하도록 하는 사항 있다고 당해 조합이 소식지에 알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 요망?

정비계획수립대상이 아닌 소규모 재건축사업이고 종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30조의2 제3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지 아니하고 건설한 재건축임대주택으로서 인수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동법 제30조의3에 의한 용적률 완화도 받...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주민제안서가 접수된 후 주민공람 전의 단계에서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보완 중인 것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부칙<제9444호, 2009.2.6> 제7조제2항의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가 진행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칙<제9444호, 2009.2.6> 제7조제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어느 하나만 진행된 경우에도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적용이 가능한지?

정비구역 내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추진위원장, 감사로 선임될 수 있는지?

일단의 정비구역 안에 수개의 소규모 주택단지가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단지”라 함은 각각의 단지를 말하는 지, 아니면 정비구역 전체를 말하는 지 여부

○ **군이 농공단지 산업시설용지를 ‘99년1월 평당 **원에 공급하던 미분양 토지를 2004.10월에는 **원, 010.10월에는 **원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바 산입법에 따라 적정하게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인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제2항의 사업시행자가 선수금 수령을 위하여 선수금 보증서 제출시 실수요자가 일부 참여한 법인사업시행자(산입법제16조제1항제4호)는 선수금 보증서 제출 면제 가능한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개정(‘07.4.6.시행(2007.10.7) 이전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준공된 일반산업단지의 개발계획(실시계획포함) 변경 및 산업단지 지정 해제를 시.도지사가 하는 것인지, 인구 50만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 하여야...

○ 국가산업단지의 개발계획 중 토지이용계획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

재정비촉진구역을 공동주택 재건축 방식으로 결정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여 재정비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포함)을 의제 처리코자 할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주민대표회의 구성시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전에 받은 동의서가 유효한지 및 유효기준이 되는 행정절차 시점은?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토지등소유자가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의를 얻으려는 경우 동의자수 산정방법에 있어서 2009.8.11 전과 이후의 동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하여 2개의 주민단체가 경쟁하며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이 중 하나의 ...

공동주택(86%)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시 일부 단독주택(14%)을 포함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구역이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공동주택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단독주택 요건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토지등소유자 377명이 재건축사업을 하고자 38명의 추진위원을 추대하여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추진위원 1인이 사망하여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에 미달됨을 사유로 행정관청에서 추진위원 1인의 보완요구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의 층수와 높이 변경이 있을 경우 경미한 변경여부 및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 수시로 변경 가능한 지?

토지등소유자 의결이나 법원의 판결로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이 자동 해제 되는 지 및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몇 년 후에 재지정이 가능한 지 및 정비구역 재지정 신청 절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