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일단의 토지를 다수의 필지(24건)로 분할한 후 분할된 필지별로 각각 건축허가(건축주는 동일)를 받고 이를 분양하고자 하는 바, 각각의 건축허가건별로는 건축물 분양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각각의 건축물별 분양면적을 합산할 경우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건축...

차량을 운행하다가 과적에 적발되었습니다. 과태료 납입 고지서를 받았는데, 은행납부 밖에 안되는지요?? 납부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하나의 대지를 계획관리지역(6,320㎡)과 보전관리지역에서 1,126㎡ 중 151㎡를 사업부지로 계획할 경우 적용 가능 여부

가.감속차선의 포장두께 및 재질이 본선과 동일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개인 소유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점용료 부과의 타당성 여부?

경매로 도로점용연결 관련 시설을 매입한 자에게 경매 이전에 체납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도로의 아스팔트 포장이 노후되어 전 노폭에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공사를 시행한 노면에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할 경우 언제부터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의 여부?

첫번째 도로와 철도가 교차되는 경우에 예전에는 건널목을 건넜던 것이 생각납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설치하나요? 두번째 설치할때 비용은 누가 내는지 궁금합니다.

1.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교차로 영향권, 터널 등에서의 이격거리의 산정기준이 되는 설계속도가 무엇인가요? 2. 도로에 표시된 속도표지판의 속도가 설계속도인가요?

도로관리청이 민원 발생을 이유로 본래의 목적대로 도로를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조건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의 적법성 여부?

자전거 도로가 지역별로 다르게 설치되나요? 아니면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가요?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육교를 관리청(지자체)이 고속도로 관리청과의 협의 없이 홍보물 설치가 가능한지의 여부

사유지가 포함된 도로구역을 용도폐지하였을 경우 사유지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

도로가 고속도로, 국도,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 구도 등으로 나뉘는 것은 알겠는데. 기능별 구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검토에 관한 지침」(이하 'VE시행지침') 제48조제3호 관련, “공사비 증가가 10%이상 발생”에서 증액의 기준을 당해 차수 설계변경을 기준으로 하는지, 또는 계약 이후 설계변경 조정금액의 합...

과업지시서에 '수급인이 VE를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설계용역에서, 설계자가 VE를 시행하는 것이 맞는지(VE 소요비용 부담 포함)

항공정포포털시스템(airportal)이라는 사이트가 있던데, 이 사이트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주로 무슨 내용이 담겨있나요?

ㅇ 실시간으로 항공기 운항정보를 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공중이라고 하던데,자세한 소개를 부탁합니다.

도로굴착 후 원상복구 범위를 굴착부분 이외까지로 확대할 수 있는 지 여부?

이미 설치된 도로표지시설에 반영되지 않은 중요시설(휴양,문화재등)등의 안내가 없을 경우, 도로표지(방향표지, 이정표지등)명 추가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중요시설 관련기관(휴양,문화재등의 기관)에서 도로표지 관련기관(구청,시청등)에 요청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