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이미 설치된 도로표지시설에 반영되지 않은 중요시설(휴양,문화재등)등의 안내가 없을 경우, 도로표지(방향표지, 이정표지등)명 추가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중요시설 관련기관(휴양,문화재등의 기관)에서 도로표지 관련기관(구청,시청등)에 요청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

저희 도로보수원의 업무는 국도상의 모든 위험요소를 제거, 국도를 운행하는 모든차량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행할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겨울에 제설작업, 노견제초, 낙하물수거,포트홀,가드레일수리,교통표지판 설치및 수리, 노면청소,교통사고 잔해물제거등 국도...

1. 하천구역에 도로법 24조에 의한 도로구역이 설정됨 2. 하천일부구간을 영구점용하여 하천상부에 보도교 설치 3. 보도교와 하천 각각에 대한 관리주체는 국토관리청과 지자체 중 어디인지..?

도로굴착 후 원상복구 범위를 굴착부분 이외까지로 확대할 수 있는 지 여부?

공사 준공후 준공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유수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은 악취 및 침수가 우려 되는데?

해외에도 행복주택과 같은 주택이 있나요?

철도부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은 소음 및 진동이 우려 되는데?

행복주택을 공급하면 주변의 전·월세값 및 집값 등이 하락하지 않나요?

행복주택과 보금자리주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제출하는 심찰방법 심의시 기술제안 공사의 범위가 확대되어 모든공사에서 기술제안입찰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규정이 무엇인가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기타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청에서 집행기본계획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0조를 보면 일괄의경우 집행기본계획서를 기본설계서 작성 전에 제출토록 되어있읍니다. 기본설계전 아무때나 제출하면 되나요?

요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턴키 설계심의를 할 수 없다고 하는 데 왜 못하는지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 중 공무원 위원의 소속기관 범위와 직급은 어디까지인지요?

건축사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축사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 의무에, 민간건축신고 건도 포함되는지 여부

역 광장에서 폭행사건이 일어나면 누가 처리하는가요 ?

철도경찰이 없는 역에서는 누가 단속을 하나요 ?

강아지를 안고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는 어떤 근거로 제지해야 할까요 ?

휴가 군인에 대한 항공요금 할인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