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하 통합지침) 제36조제2항제1호의 "집단취락"의 정의 및 "인접한 지역"의 이격거리의 범위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무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사후 환경영향조사)이 포함되는 지 여부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보유한 토지를 동일한 용도로 매각할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개발이익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2008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과 관련하여 터널 공동구 콘크리트 기계타설 단가작성 요령

특별목적법인 및 사업시행자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지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중 덤프트럭 1회적재량(q값) 산정과 관련

'2008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 중 비탈면(리핑암, 발파암) 면고르기 공종 삭제 관련

'2008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의 벌목비용 관련 개정내용의 설계변경시 반영 가능여부

'2008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의 거푸집 적용과 관련

'2008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의 도로암거 철근피복과 관련

'2008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 중 지하차도공의 철근가공조립(현장가공 및 조립) 적용 관련

'2008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 중 순쌓기 운반과 관련

파주운정 택지개발사업지구내 00단지 인근 골프연습장의 소음과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자료 제공 요망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시행 하고 있는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교하성당을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제척 요망

파주운정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건설된 민간분양아파트 일조기준과 관련하여 설계잘못을 지적하면서 시정 요망

2004.7.30 분양을 마치고, 2008.8.28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①설계변경 사항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의 적용여부 및 ②법률 적용대상이 아니더라도 설계변경으로 추가분양이 이루어질 경우 법 적용대상 여부

일단의 토지를 다수의 필지(24건)로 분할한 후 분할된 필지별로 각각 건축허가(건축주는 동일)를 받고 이를 분양하고자 하는 바, 각각의 건축허가건별로는 건축물 분양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각각의 건축물별 분양면적을 합산할 경우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건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제2호의 「“분양”이라 함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 규정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B(매입자)가 A(건축주:시장재건축사업조합)로부터 건축물(오피스텔 100실, 연면적 3,317평)을 일괄매입한 후 B가 일반인을 상대로 재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

상가를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분양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