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총중량이 초과가 되지 않고 축하 중 초과로 적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직장 내 성희롱은 무엇이며 징계는 어떻게 하나요

열차 여행 중 수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은 최장 몇회까지 대출기한연장이 가능한가요?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장기적으로 연체하여 일부 원금을 상환하고자 하는데, 시중 금융기관처럼 연체자에 대한 원리금 감액을 받을수 있습니까?

하천수 사용료는 어디서 납부하는 건가요?

_x000D_ _x000D_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자의 상속인에게도 폐천부지 양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_x000D_

지방하천의 하천수를 사용할 때도 홍수통제소에서 허가를 받나요?

제목 : 하천구역의 결정에 대하여(계획제방 관련) "계획제방“이란 향후 하천공사로 하천부지가 될 토지로써 하천법제10조 및 동법11조 모두 해당되는 하천구역 및 하천예정지가 맞는지?

_x000D_ _x000D_ 하천점용허가(홍수관리구역에서) 받은 자가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_x000D_

_x000D_ _x000D_ ① 사망자 직계가족이 하천점용을 승계를 받고자 원할 경우 의무적으로 승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_x000D_ _x000D_ ② 당초 허가자의 사망으로 직계가족이 사실상 농업용으로 경작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점용목적에 위배되게 관리되고...

_x000D_ _x000D_ 하천에서 유로하천 길이라 함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_x000D_

금강유역(삽교천 포함)에 설치되어 있는 수문조사시설(수위, 우량)의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기관을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싶은데 인터넷 사전예약이 가능한지요?

인터넷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용산공원 정비구역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수위값 중 수위표수위와 해발수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현재까지 관측되고 있는 관측지점 외에 새로 증설(신설) 되는 관측소가 있나요?

하천수 사용허가 신청 시 수수료

하천수 사용허가는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