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수위값 중 수위표수위와 해발수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현재까지 관측되고 있는 관측지점 외에 새로 증설(신설) 되는 관측소가 있나요?

하천수 사용허가 신청 시 수수료

하천수 사용허가는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하천감시카메라(CCTV)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나요?

금강유역(삽교천 포함)에 설치되어 있는 수문조사시설(수위, 우량)의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열차승무원이나 역무원 등 철도종사자를 폭행, 협박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준공시 법정보험료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실적증명을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발급부수는 제한이 있나요?

열차 여행 중 열차내에 휴대할 수 없는 물건은 무엇이 있나요?

기차역 맞이방내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도로굴착 후 원상복구범위를 굴착부분 이외까지로 확대할 수 있는 지 여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사중 고나할구청으로부터 민원과 관련하여 공사중지통보를 받고 민원관련 부분의 보완을 한 후 재공사한 바, 그 공사중지기간에 대하여 점용허가기간이 연장되는지 여부

도로의 아스팔트 포장이 노후되어 전노폭에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시핸항 노면에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할 경우 언제부터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의 여부

평소 전철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전철내에서 성폭력 발생시 대처요령이나 예방법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질의요지 - 3개사(A,B,C)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하여 공사시공중 대표사 A가 부도로 인해 공사포기하고, 잔여공사부분에 대하여 잔여구성원이 공사이행중 C사가 회사 경영난으로 공사를 포기하는 경우 1. 부정업자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인 경우 제제기간 2. 계약...

계약상대자의 공사착공 지연으로 인하여 준공예정일이 지난후에 공사 시행중 설계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도로를 주행하다가 파손된 부분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한 주배관시설"의 주배관 의 개념은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조기정착 및 원활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이주기관 직원들의 정주여건 및 교육환경 조성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과 추진경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