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철도건설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제6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협의ㆍ승인ㆍ허가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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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안전관리계획의 별도 수립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등 관련)

하나의 건설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에 복수로 해당되는 경우, 그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각각 별도로 수립하여야 하는지? ○ 이 사안의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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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됨으로써 철거되는 기존 주택 등의 이축 허용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① 및 같은 호 라목다)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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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연안관리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유수면에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국유 하천ㆍ호소(湖沼)ㆍ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 중 「연안관리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유수면에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실내ㆍ외 체육시설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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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의 철도건설사업 공사 준공확인 고시에 따라 의제되는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의 의미(「철도건설법」 제16조 등 관련

2016-03-25

「철도건설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제6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협의ㆍ승인ㆍ허가ㆍ인...

국토교통부

안전관리계획의 별도 수립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등 관련)

2016-03-25

하나의 건설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에 복수로 해당되는 경우, 그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각각 별도로 수립하여야 하는지?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됨으로써 철거되는 기존 주택 등의 이축 허용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2016-03-2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① 및 같은 호 라목다)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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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공제사업의 부대사업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의4제2호 등 관련)

「주택법」 제81조제2항 및 제81조의2제1항에서는 주택관리사등이 주택관리사단체로서 설립한 협회는 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의4에서는 법 제8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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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주차장의 모든 차로의 곡선 부분에 내변반경 6미터가 적용되는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등 관련)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곡선 부분이 자동차가 6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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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등 관련)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에 대한 당첨자의 지위에 있게 된 경우가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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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대통령령 제2270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의미(대통령령 제2270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관련)

대통령령 제2270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서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로서 “제57조제1항제1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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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범위(「농지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2 중 공공단체 제4호 등 관련)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로부터 그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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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른 정비구역 내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에 적용되는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는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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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270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의미(대통령령 제2270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관련)

대통령령 제2270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서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로서 “제57조제1항제1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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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른 정비구역 내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에 적용되는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는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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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등 관련)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에 대한 당첨자의 지위에 있게 된 경우가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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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의 부대사업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의4제2호 등 관련)

「주택법」 제81조제2항 및 제81조의2제1항에서는 주택관리사등이 주택관리사단체로서 설립한 협회는 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의4에서는 법 제8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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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의 모든 차로의 곡선 부분에 내변반경 6미터가 적용되는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