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에서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주택법」 제45조제3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제3호에서는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양수신고서에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제1호)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자동차관리...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에서는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서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하나로 이사와의 관계...

「자연공원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는 자연공원을 폐지하거나 그 구역을 축소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서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원구역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제7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에서 현저히 벗어나서 자연공원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양수신고서에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제1호)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자동차관리...

「자연공원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는 자연공원을 폐지하거나 그 구역을 축소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서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원구역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제7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에서 현저히 벗어나서 자연공원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주택법」 제45조제3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제3호에서는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4조의2제1항에서의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의 의미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하는지 아니면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금융위원회가 과오납금이라...

「청원경찰법」 제1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되거나 축소되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서는 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

「병역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에게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장교의 임용결격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 ○ 민원인은 병무청에 복수국적자가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는데, 병무청으로부터 복수국적자 ...

「청원경찰법」 제1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되거나 축소되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

「병역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에게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장교의 임용결격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 ○ 민원인은 병무청에 복수국적자가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는데, 병무청으로부터 복수국적자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업무를 자치사무로 볼 수 있는지? ○ 낙동강수계 지역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주민지...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에서는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6호에서는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를 첨부하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업무를 자치사무로 볼 수 있는지?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에서는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온천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하수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지하수법」 제39조제8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 「온천법」 제13조제3항에서는 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