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 임대주택을 분양하기 위해 대한주택보증에 납입하는 임대분양보증수수료를 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사업계획승인 조건상 도시계획도로 및 도시계획시설(녹지, 공원, 학교)을 임대주택 준공 전까지 시공하여 기부체납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도시계획도로와 지구단위 ...

명도소송없이 계약만료일 다음날부터 주택을 명도한 날까지 불법거주배상금을 일할로 계산하여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인지?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종류와 지원신청은 어디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자동차사고 피해유자녀 자립지원금(유자녀 희망계좌 신청)지원신청은 어디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자동차사고 피해유자녀 장학금 신청은 어디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여 보장사업 보상금을 청구할 경우, 가해자로부터 받는 위로금도 보상금 수령시 공제하여 산정되는 것입니까?

자동차사고 피해유자녀 생활자금 대출신청은 어디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자동차사고 피해자 중증후유장애인의 재활보조금 지원신청은 어디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피부양보조금 지원신청은 어디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 기계식주차장치로 설치 할 수 있는지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양성화가 가능한 지 여부

건축물에 온돌 및 난방설비 시공자는 시공을 끝낸 후 공사감리자가 그 설치를 확인할 경우 사용하는 서식은 무엇인지?

A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인허가업무를 진행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착공전 설계변경업무는 B건축사사무소로 변경 진행 할 때 A건축사사무소로 부터 설계포기각서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건축물에 온돌 및 난방설비 시공자는 시공을 끝낸 후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확인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 확인서를 관련협회(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신청이 가능한 지 여부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의 채광방향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적용시, 공동주택에 채광창이 설치된 단위세대로 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채광창이 없는 공용부 벽면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공동주택의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창호와 실외기실의 환기를 위한 그릴 창호가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2항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공동주택과 고시원을 별개의 동으로 계획한 경우 가능한 지?

건축공사 중 부도 등로 인하여 경매로 낙찰 받은 건축주가 이전 감리자가 작성한 중간감리보고서 없이 구조안전진단 결과와 새로운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사용승인 가능한 지 여부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지 여부

대지 안의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통로에 주차장이 계획된 경우 가능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