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창고 건축물 내부에 적층식 랙을 설치한 경우 방화구획 완화 적용이 가능한 지?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추진에 따라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 제한(3년)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하였으나, 지구지정이 실효된 경우, 동일한 지구에 동일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

주상복합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시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지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가 아닌 경우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지?

공동주택과 고시원을 별개의 동으로 계획한 경우 가능한 지?

대지 안의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통로에 주차장이 계획된 경우 가능한 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축한계선에 포함된 인접대지를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5항의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옥상의 계단실과 엘리베이터 승강로 등의 옥탑에 외부계단이 돌출되어 있는 경우, 옥상부분의 수평투영면적 산정방법과 이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산정 방법 문의

하향식 피난구에 대한 세부성능기준이 있는 지?

하천사업의 환경영향 관련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ㅇ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3제9호를 적용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받은 신탁업자에게 택지를 신탁함에 있어 신탁의 목적(개발, 처분, 관리, 담보 등)에 따라 전매가 허용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ㅇ 택지개발지구 지정 전에 일단의 토지에 건축물이 준공이후 건축물대장에 등제되어 있으나, 토지가 잡종지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 -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의 행위에 지목변경도 해당되는지 여부 - 같은 법 제6조제3항에서 “사업에 착수한 자”에...

질의 1) ㅇ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주택건설용지를 일괄 매입하여 일부 용지는 직접 개발하고 - 일부 용지는 사업장 별로 별도 설립된 사업주체들에게 명의를 이전하여 사업을 시행하거나, 추후 부동산 경기상황에 따라 제3자에게 전매하고자 하는 경...

ㅇ 0000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07.3.28. 택지개발지구 지정되었으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개정으로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권한이 삭제되고 경과조치가 없을 경우 동 지구 개발계획 수립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지 여부

ㅇ 0000지구는 토지보상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인정이 실효 되었는지 여부

ㅇ 공항에서 보안검색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_x000D_ _x000D_ ㅇ 공항에서 보안검색요원으로 일하고 싶은데 어떤 학과를 졸업해야 유리한지요?

ㅇ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별표 4】에서 도시형공장ㆍ벤처기업집적시설ㆍ소프트웨어진흥시설ㆍ산업집적기반시설ㆍ지식산업센터 용지의 공급대상자인 협의양도자를 - 도시형공장 등을 협의양도한 자로 한정하여야 하는지, - 도시형공장 등이 아니더라도 지구내 보상대상 전부를 협의양도...

ㅇ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72호에 따라 변경된 기준으로 시설부담금 산정시 기존방식보다 단가가 상당히 감소하는데, 이전 관련고시(제2007-399호)에 있던 종교시설, 산업시설, 근생 등에 적용되는 감면조항을 추가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ㅇ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 계획된 평균면적을 조정하여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신청할 경우 - 사업승인권자(시장, 군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

ㅇ 택지지구내 존치건축물에 대한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시 용도가중치는 건축물 대장상의 현황용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실시계획 승인시 새로 부여된 용도를 의미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