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0000지구는 토지보상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인정이 실효 되었는지 여부

ㅇ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주택건설용지를 자체 사용하는 경우에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따른 자본비용을 산정할 때에 회수금액과 회수시기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ㅇ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별표 4】에서 도시형공장ㆍ벤처기업집적시설ㆍ소프트웨어진흥시설ㆍ산업집적기반시설ㆍ지식산업센터 용지의 공급대상자인 협의양도자를 - 도시형공장 등을 협의양도한 자로 한정하여야 하는지, - 도시형공장 등이 아니더라도 지구내 보상대상 전부를 협의양도...

ㅇ 공공시행자의 택지 활용 비율이 30%로 되어 있는데, 택지 활용 비율이 반드시 대지면적기준으로 적용하여야만 하는지, 아니면 공공시행자와의 협약으로 연면적 기준 30%이상 활용가능한지 ?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면허를 득하고자 하는데, 지역별로 차량 대수 제한이 있는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차고지 면적기준은?

전세버스는 비교적 큰 버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무조건 승합자동차이면 되는 것인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충당하려는 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은 몇 년인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여객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기 위하여 차령 만료일 이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되었으나, 차령이 만료된 후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차령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그 양도·양수사실을 신고하고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서를 제출한 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인이 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운전적성정밀검사 신규검사를 받고 운전중인데, 특별검사를 또 받아야 하는 것인지?

장의차(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는? 다른 운송사업과 같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인지?

가정에서 사망한 자를 장례식장 등의 이용을 위하여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 장의차량을 이용해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구급차등을 이용해야 하는지?

화물자동차를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데, 지역별로 대수차이가 있는지?

면허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받고 영업하던중 사정으로 인하여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버스, 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면 사무실, 영업소 등을 갖추어야 하는데 특별한 시설기준이 있는 것인지?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와 관련하여 고속버스, 시외일반버스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와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경우, 행정처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