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차고지 면적기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를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경우, 행정처분 규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받아야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 중 신규검사의 대상은 정확히 무엇인지?

가정에서 사망한 자를 장례식장 등의 이용을 위하여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 장의차량을 이용해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구급차등을 이용해야 하는지?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행정처분이 있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이라 함)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자동차의 차령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차령기간이 그 ...

국도타고 떠나는 51가지 행복여행 책자 받아볼수 있는지?

간선도로과에서는 민원인이 “지자출입로(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제2호)”설치와 관련하여 약 2년여 동안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았지만, 이제는 간선도로과에서 고속국도와 관련이 없다고 2010.8.10.자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간선도로과에서 2년여 동안...

자동차 전용도로 표지판을 보니 진입하면 처벌받는다는 표지판은 없고 동그란 전용도로 표지판만 있습니다. 그럼 이 도로는 행인, 경운기, 자전거등은 지나갈수없는것인지? 만약 지나갈수 없다면 어디까지 갈수없는것인지?

도로 확포장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기존의 도로로 사용되는 사유지에 대하여 토지보상금외에 도로사용료를 별도로 지급할수 있는지요?

운반 경로 중 올림픽대로(서울특별시도 제88호선)를 거쳐가는 구간이 있는데 발주처는 올림픽대로를 고속도로로 간주하여 고속도로운반속도의 적용을 요청하고 있으며 시공사는 올림픽대로를 간선도로로 간주하여 일반도로운반속도의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올림픽대로를 ...

도로설계편람 환기설비에서 환기용, 방재용 제트팬대수를 산정할 때 제트팬 승압계수가 들어가는데 에서 터널 내 풍속에 따라서 승압계수가 변한다고 나옵니다. 차량의 주행속도에 따라서 소요환기량에 따른 터널 내 풍속이 바뀌는데 터널 내 풍속에 따라 승압계수를 다르게 적용...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지 기준은 대형36㎡～40㎡, 중형23㎡～26㎡, 소형15㎡～17㎡으로만 구분되는데,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어떠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인지?

ㅇ 철도공안사무소의 명칭이 변경되었나요?

하향식 피난구 유효 개구부 의미

김포공항 소음관련 민원은 어디에서 처리하나요?

항공정보간행물(AIP) 및 항공고시보(NOTAM)는 어떻게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규칙 제32조에 교차로의 종단경사는 3%이하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교차로 종단경사 3%를 구간의 영향권은 어떻게 되는 건지? 예를 들어 8%구배의 가로구간의 도로에서 교차로가 형성되어질때 교차로 종단경사 3%(주변 지장물과 경제성 ...

시험발파를 통해 전문기관에서 인접 건축물의 피해 및 주민민원 등을 감안하여 발파진동 허용기준치(0.2cm/sec)를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유치원, 교회, 아파트와 연접해 있는 상가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보다 완화된 발파진동 허용기준치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