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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와 협의 절차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결정을 의제할 수 있는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토지소유권이 제외되는지?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이 같은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이 법에 특...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관리사의 주택 관련 실무경력 요건 중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에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을 관리한 경력이 포함되는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6항에 따라 설정한 중도매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종전 중도매업 허가기간 중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 인천광역시에서는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제6호에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하거나 간척한 토지로서 공사준공 인가일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에 따라 분리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
“견책”의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변경된 경우가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제2항에서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 민원인은 “견책”의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변경된 경우가 징계처...
1993년 10월 30일 전에 종전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3. 10. 30. 교통부령 제1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라 군지역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개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3. 10. 30. 교통부령 제10...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같은 항 제9호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에 별도의 사퇴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공동주택 단지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이 포함되는지? ○ 민원인이 임기 중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유토지의 분할신청에 대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분할신청 기각결정이나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이 있은 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흠결을 보완하여 공유토지분할신청을 하는 경우, 종전에 사용하였던 다른 공유자의 동의서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규칙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을 반드시 모두 적용해야 하는지? ○ 민원인은 ...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제1항제1호 및 별표 5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항목ㆍ배점 및 세부항목ㆍ배점 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위 지침의...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서는 대규모점포란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후에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등의 권한자를 법인의 활동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의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그 개량된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지? ○ 주택개량 대...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의 대리인이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그 대리인이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리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료인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인은 「의료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을 근거로 기록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 있는지? ○ 법무부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를 위탁할 때,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단기렌터카 사업의 수요는 주말에 집중되는 반면 카쉐어링 사업의 수요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 제2호아목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인 주유소에 기계식 세차설비를 덮기 위한 별도의 건축행위가 수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