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개별단독주택가격 결정 방법은?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용료를 받기위한 사유 등으로 지자체와 협의를 거부하며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경우, 별도의 행정절차(실시계획인가 등)없이 공탁 후 지자체로의 소유권이전가능여부.

공동주택 19세대와 도시형생활주택 29세대에 대한 사업시행을 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해야 되는지 여부

주택법 제4조에 규정된 대지조성사업이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수의계약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공산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주차단위구획 너비 측정기준과 오차의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는지 ?

주차단위구획의 너비를 확장할 경우(기존 주차대수 14대 감소) 신고 또는 허가사항에 해당하는지 ?

현재의 주차단위구획 크기는 작아 불편하므로 확대하여 줄 것을 요구

주차단위구획선의 폭이 정해져 있는지 ?

하천수 사용허가는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가능한지요?

하천수 사용허가 후 하천수 사용료는 얼마나 내어야하는지요?

살수업(토목현장및건축현장,도로등에 비산먼지방지및오염등을 살수및청소하는)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을 하면서 하천수 사용 허가를 받을수 있는지요?

각 현장에서 관측되는 수위 및 우량자료는 어떤 경로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나요?

낙동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상의 실시간 수문자료 중 수위관측소 해발표고 수위는 무성을 의미하는지요?

확장형주차구획 의무설치비율은 부설주차장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문의

경형자동차 크기에 맞는 주차단위구획 마련 및 전용주차장 의무 설치 요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에 적용되는 너비 2.0미터 이상, 길이 5.0미터 주차단위구획의 규격을 부설주차장에 적용 할 수 있는지 ?

주차단위구획선(주차선)을 백색이 아닌 칼라를 사용할 수 있는지

도로점용(연결)허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연결허가 금지구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금지구간이 어디인지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