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 90도의 굴곡부가 있는 막다른 도로(너비 3m, 길이 35m)가 부설주차장 설치에 적합한지

- 주차장 출입구의 위치 및 너비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 건물 신축 시 사도(지목은 도로)를 통하여 주차장으로 진입이 가능한지

-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주차장시설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관리실, 기계실, 전기실, 물탱크실 등의 바닥면적이 주차장 비율 70퍼센트에 포함되는지, 주차장외의 비율 30퍼센트에 포함되는지

- 택지개발지구 주차장시설용지에 건축된 주차전용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 용도를 위해 주차장 분양이 가능한지

ㅇ 사업시행자와 손실보상 미협의시 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김포공항 보호구역을 출입할수 있는 출입증 종류는 어떤것이 있나요?

김포공항 보호구역 정규 출입증을 발급 받으려면 어떠한 자격 조건이 있나요?

김포공항 보호구역 출입을 위한 임시출입증을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나요?

도로굴착 후 도로 복구 범위

주유소, 공장 등을 진입하는 보, 차도에 대하여 도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하나 본 도로가 미보상 사유지인 경우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점용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점용기간이 다른지?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퍼센트)을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70%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지

귀 부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중인 광주-원주 민자고속도로의 착공시기 문의

양양공항에 평상시 처럼 주기하려다 주기장이 없다는 이유로 목적지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항공기 주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고 이러한 불편을 막을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양양공항의 경항공기 출입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08.3.14 토지등소유자 58%의 동의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2009.8.7 이후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13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를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16조 규정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조건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이 미달된 상태에서 2009.8.7 이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에 조합집행부를 구성한 경우, 조합설립인가 조건의 동의율을 충족한 다음 추...

2009.8.7 이전에 받은 종전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로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