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8. 25.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에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그 추진위원회가 설립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2009.8.7 이전에 받은 종전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로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고시 제2006-331호, 2006.8.25) 제13조에서 건설업자등의 홍보 관련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합에서 별도의 홍보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할 경우(단, 조합원 개별방문 및 입찰자의 서면결의서 징구는 불가한 것으로 정함) 관련 법령에...

2004년 추진위원회 승인 얻고, 2007년 조합설립인가를 얻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2001년 주민총회에서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한 시공자를 2008년 총회의 결의를 얻어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는 지?

중급품질관리자의 확보가 여의치 않아 초급품질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이 가능한 기관을 알고 싶습니다.

(1) 물량내역서가 설계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의 설계서(물량내역서)에 명시된 특정제품(제품번호, KS기준 등)을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 가능 여부 (3) 설계서에 명시된 제품이 비KS제품을 경우 동등 이상의 품질을 확보한 제품...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시기 및 접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나라빌에 가입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금청구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빌 서비스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각종 실적증명(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등)을 발급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각종 실적증명(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등)을 발급받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영산강 유역의 국가 및 지방하천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할때 어떤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하천에 수위를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영산강의 하천기본계획 자료를 영산강홍수통제소에서 얻을수 있나요?

하천의 유량측정을 위해 수위관측소를 설치코자 하는데 홍수통제소에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하천수를 사용하는 시설물을 승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천 주변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하천수사용허가도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