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영산강 유역의 국가 및 지방하천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할때 어떤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여름 장마철에는 폭우로 인해 도로변 유실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런 비상시에는 어디로 제보를 해야하나요?

민간항공에서 사용중인 불법방해행위란?

요즘 국도변에 ITS시설물을 많이 설치하고 있던데 국도의 교통정보는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도로시설물의 하자(가드레일, 낙석으로 인한 차량 파손 등)로 인한 사고에 대한 배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배상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준공일전 준공계는 제출되었으나,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준공검사소요기간에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체일수에 해당되는지?

공사의 현장을 기준으로 지역제한을 할 때 공사의 현장이 두 개의 도에 걸쳐 있고 한 개의 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공사를 기준으로 볼 때 아주 적다면 그 도를 제외하는 것이 가능한지?

건설업자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통보해야 되는 공사는?

입찰공고일에 면허등록이 된 경우?

계약 후 착공계 제출기한?

공사준공후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직접시공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공사 금액 및 범위는?

공사중지기간에 선금급 신청가능 여부

경력 허위(거짓)신고시 과태료도 부과되나요?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경우 구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건설기술인이 경력 허위(거짓)신고 하거나 경력증을 대여한경우 어떤 처분을 받는지요?

영산강홍수통제소에서 발령했던 과거의 홍수예보 지점 및 홍수발령상황에 대해 알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홍수통제소 현황과 관리유역은 어떻게 되는지요?

비공개 및 부분공개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고 싶은데 이의 신청을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