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정보공개 요청후 처리 상태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정보공개 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비공개 및 부분공개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고 싶은데 이의 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정보공개 수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결제방법에 따른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정보공개 관련법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멸실된 건물이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민간건설업자가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협의를 요청할 경우 사업인정 전 또는 후에도 보상협의에 응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와 언제 협의를 해야 하는지

토지의 가처분권자가 관계인에 포함되나요??

도로 노면에 대한 전면 덧씌우기 공사를 한지 3년 이내인 경우도 가스 공급을 위한 주배관 설치공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기존 2차선 국도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진출입로로 이용하고 있었으나, 도로관리청에서 4차로 확장으로 인하여 멸실되었을 경우 새로이 가,감속 차선을 설치해야하는지 여부는?

교량에 통신관 등 기타 관로 첨가시 도로점용업무로 보아 점용허가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량 관리부서에 안전성 검토 등 허가만 득하면 되는 것인지?

주차장조례 개정(2010.1.15)으로 다가구주택 주차장 설치대수(1세대당 1대 ⇒ 0.5대)가 완화되었는데 이에 따라 준공된 택지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눈이나 비가 많이 온 후에 도로에 구멍이 왜 발생하나요?

과적차량은 도로포장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포장균열은 왜 발생하고, 포장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택지를 공급받은 자와 신탁업자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전매하고자 하는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3제9호에 해당하는지 ?

소성변형이 무엇입니까?

철도역구내 무단출입과 무단입장은 같은 말인가요, 아니면 차이점이 있나요? 차이점이 있다면 어떻게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