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제한차량운행허가서를 분실하거나 소지하지 않고 운행하였을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병목지점개선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철도산업과 관련된 국토교통부 산하 비영리단체 현황을 알 수 있는지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던 중 사업장을 양도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행을 좋아해서 기차를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해서 서울역과 용산역을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 맞이방에서 철도경찰센터 및 철도특별사법경찰관분들이 순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지방에 있는 기차역에는 철도경찰센터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생태통로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교량의 db하중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무소에 방문하는 것 외에 인터넷으로 과적운행허가를 신청할 경우 방법이 궁금합니다.

국민신문고란 무엇이며, 이용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기차를 이용하다보면 경찰관이 계신데 특별사법경찰이란 복장을 하고 다닙니다. 특별사법경찰과 일반경찰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해 한 공정에 대해서 증가된 물량에 대해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당초 설계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한 단가를 적용해서 설계변경해야 하는지 여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하면,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납부 면제하는 경우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 작성생략시에도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을 의무화하여야 하는지 궁...

국도의 터널 계획에 대해 궁금합니다.

국도에 설치되는 교량의 형식의 결정 기준

주거용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받은 후 당해 공익사업지구 밖의 지역에서 취득한 가옥이 다른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보상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감정평가시 적용공시지가 표준지의 선정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은 보상의 대상이 되나요?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의 보상 시 별도의 감정평가를 실시해야 하나요?

토지의 평가시 "현실적인 이용상황"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보령~청양 구간 2차로 국도 4차로 확장계획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