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충남 보령에서 부여(구룡면) 구간은 언제 확장 할 예정인지?

국도 재포장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절차를 거쳐 계획되고 시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령~청양 구간 2차로 국도 4차로 확장계획이 있는지요?

도로점용(연결)허가 목적이 아파트 모델하우스 진출입로일 경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호의 규정 중 변속차로의 시설기준(1~9호)은 어떤 항목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논문을 작성중인데요.. 교통공학과 학생이구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에 비용-편익비 즉 B/C를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경제성 분석에서 1.0을 넘으면 가치판단기준으로 사업채택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인터넷을 찾아봐...

우리나라엔 길고 긴 다리가 많다.[예]서해대교.인천대교.공항대교 등등 많은데 다리를 건널때 대부분 사람들은 다 볼일을 보고 떠나지만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연로하신 분들은 둔하고 불편해서 그냥 조금 참다가 급하면 세워달라고 아우성이며 어쩔줄을 몰라한다. 취약계층을...

Q. 인천공항 3단계 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자고속도로(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인천경제구역 개발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등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때, 허가에 관한 협의대상 기관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신공항하이웨이(주)인지 한국도로공사지사 인지, 아니면 국토해양부...

4월말 경 인천대교를 보기위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인천대교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부모님 연세도 있으시고 해서 인천대교에서 잠시 정차를 하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였스나, 인천대교를 관리하시는 차량이 와서 주/정차가 절대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바로 차량을 이동 시키라고...

고생하십니다. 저는 얼마전 인천대교 기념관을 가기 위해서 멀리서 사람들과 같이 영종도를 갔습니다. 그날이 월요일이었는데, 가서 보니 월요일은 기념관이 휴무일이라고 하더라구요. 멀리서 기념관을 보기 위해 갔는데, 휴무일이라 다른곳만 보고 왔습니다. 기념관의 개관 및...

도로관리청이 민원발생을 이유로 본래의 목적대로 도로를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조건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의 적법성 여부

도로노면을 굴착하지 않고 도로 지하 약 10미터 깊이에 터널식으로 전력구를 설치할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물건, 그 밖의 기타의 시설(지하매설물로 한정한다)"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해당될 경우 도로관리 심...

터널 내의 공기를 환기시키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미 점용허가를 득한 전주에 광케이블을 첨가할 경우 새로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및 그 경우 점용료 산정기준은?

도로포장 보수공사(덧씌우기 등)를 실시한 구간에 도로점용(굴착)허가가 언제부터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도로노면에 대한 전면 덧씌우기 공사를 한지 3년 이내인 경우도 가스공급을 위한 주배관 설치공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에 지정된 하수급업체가 공사포기를 한 경우 변경가능 여부?

원수급사가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원도급사에 어떤 처분이 가능한지?

공사중지기간에 선급금 신청가능 여부

계약 후 착공계 제출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