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원수급사가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원도급사에 어떤 처분이 가능한지?

공사 준공후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동일공종의 하도급이 가능한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해야 되는 공사는?

수입되는 건설기계는 축하중 10톤을 초과해도 운행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도로법에 의한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득하지 않고 출발지 관할경찰서의 허가만 득한후 도로를 운행중 타 도로관리청의 과적단속반에 의하여 과적으로 적발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열차내에서 누군가가 지갑을 훔쳐가 피해를 입은 경우나, 철도지역내 가출인 신고를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지요?

과적으로 처벌시는 운전자를 처벌하지 말고 과적을 요구ㆍ지시하는 건설회사나 굴삭기 기사의 처벌 요구에 대하여?

11톤차에 축을 하나씩 달아 27톤씩 싣고 다니고, 18톤 차에 축을 하나씩 달아 32톤 이상을 싣고 다니고, 25톤이나 28톤을 싣고 다니는 것이 과적인지?

A라는 지점에서 과적으로 적발되어 그대로 운행하다가 B라는 지점에서 또 과적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고발은 어떻게 되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화주가 잘못 알려준 중량으로 인한 과적 적발 시 운전자는 처벌을 면제하고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요?

인터넷으로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화물을 적재한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한 경우의 운행허가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연장하고 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하천수사용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홈페이지의 실시간수문자료의 수위자료에서 수위표수위와 해발수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지방하천에서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어디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하천수 사용허가시 수수료가 어떻게 되나요?

하천수위 및 강수량자료를 얻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농업용수로 하천수를 쓰고자 하는데 절차를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