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체육시설 설치가능여부

공원,녹지 등이 하천 도로 등으로 단절될 시 시설번호 부여 방안

매수청구 대상토지에 주거이전비 보상

최초고시일은 1974년5월, 최후고시일은 2002년 4월일때 실효기산일은 2000년7월1일부터 20년을 계산하는지,20년 이내에 세부시설 변경에 대한 고시가 있을시 기산일을 최후 고시일로 보는건지, 세부시설 중 일부시설이 20년이 경과되어 조성되지 않았을 시 세부...

비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안에서 결정된 체육시설의 확장시 녹지용지 확보비율

건축허가시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기존 보도가 차도로 변경되고 없어지는 보도를 대지내에 설치할 때 이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2항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유원지내 실외수영장의 설치 및 조성계획 변경 여부

사업시행자 지정 관련

행정청 및 지자체에서 스포츠 타운 또는 종합운동장 등 공공 운동장을 설치할경우, 공사계획내에 국토교통부 도로와,구거가(사실상 도로와 구거로 이용하고 있음) 있어 사업시행자인 행정청에서 종래의 도로와 구거에 대해서 대체시설을 확보한 후 용도가 폐지될 도로와 구거에 ...

임야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의 입지기준을 본 규칙과 개별법(산지관리법)중 어떤법을 적용하는지

경미한 개발행위 관련하여 1.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무게, 부피를 산정할 경우 수평투영면적의 의미 2.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에서 지목변경의 의미 3.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경미한 행위로 볼 수 ...

1990년(1994년) 중반에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공공기관운영)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상태에서 현행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114조에 부합되지 않는경우 도시계획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설치 였는지...

관리지역내 기존 공장 또는 공장부지공사중 용도지역이 보전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당해 공장의 업종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잔여지 매수청구 가능여부

개발행위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자연녹지지역내 기존공장의 업종추가가 가능한지 여부

관리지역 세분화로 보전관리지역의 변경된 지역에 레미콘공장 및 비금속광물분쇄물생산업 공장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특정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자연녹지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층수 제한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6항에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