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적성평가는 평가체계Ⅰ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평가체계Ⅱ를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국토계획법 제21조(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2항, 제22조(도시기본계획의 승인) 제3항에서 지방의회 및 중앙행정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30일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 여기에서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② 위의 제21조 내지 제22조 ...

공동묘지를 신설함에 있어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도시기본계획상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학교시설의 적절한 배치간격의 의미

용도지역상 준주거지역의 주상복합건축가능여부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 제3단계(2011 - 2015년)로 기 승인받은 시가화예정용지(주용도 : 주거용지)를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2009년초에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단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대상지는 도시기본계획상 당해 지역의 용...

공유수면 매립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매립을 준공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공유수면(유원지)내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하였습니다. 하지만 유원지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유원지내 토지이용변경을 하고 이에따라 기부채납했던 도로도...

1)“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제10조 13호 보전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목의 도로에 한하여 설치하고, 도로를 설치한 후 당해 도로에 접한 지역이 개발되지 아니하도록 완충녹지의 설치 ...

주택법 제17조로 의제처리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국토법”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고시만 별도로 고시가 가능 한지 여부

당초 관리지역의 토지를 구입하여 자금사정등의 이유로 1차로 50%의 면적에 산집법에 의해 공장설립허가를 득하여 공사완료하여 준공을 앞두고 있고, 잔여부지는 생산관련 업체 입주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관리지역세분에 의해 보전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이 될 예정인 경우 당초...

농지에 축사 등 농업용 시설 건축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성토재로 재활용 골재 사용 가능 여부

용도지역을 세분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

가. 상기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법"이라함)에 의한 기반시설임)을 설치할 경우 국토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범위를 초과하고 기반시설인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폐기물처리시설)을 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시설의 경우...

주택사업승인시 결정된 하천시설의 주택사업 대신 판매시설 설치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여부

1.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한 시행자를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출자한 ⓑ재단법인 공동으로 지정 가능한지 여부 2. 만약 가능하다면 공동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요건이 있는지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 표고, 임상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산림법상 보전산지로 관리되는 것(국계법에 의해 농림지역으로 고시된 것으로 봄)이 준보전산지로 고시된 경우, 변경절차 없이 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절차를 해야 하는지 또한 이럴경우 변경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자연녹지지역에서 인접토지(지목 전)를 편입하여 기존 건축물의 대지를 확장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기획부동산의 토지분할 및 분양 사기 등을 규제하는 법이 있는지

계획관리지역내 일부 토지(임야)가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경우, 이를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