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생산녹지지역에 당해 도시계획조례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장례식장)의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용도지역을 세분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

농지에 축사 등 농업용 시설 건축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성토재로 재활용 골재 사용 가능 여부

당초 관리지역의 토지를 구입하여 자금사정등의 이유로 1차로 50%의 면적에 산집법에 의해 공장설립허가를 득하여 공사완료하여 준공을 앞두고 있고, 잔여부지는 생산관련 업체 입주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관리지역세분에 의해 보전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이 될 예정인 경우 당초...

주택법 제17조로 의제처리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국토법”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고시만 별도로 고시가 가능 한지 여부

1)“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제10조 13호 보전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목의 도로에 한하여 설치하고, 도로를 설치한 후 당해 도로에 접한 지역이 개발되지 아니하도록 완충녹지의 설치 ...

공유수면 매립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매립을 준공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공유수면(유원지)내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하였습니다. 하지만 유원지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유원지내 토지이용변경을 하고 이에따라 기부채납했던 도로도...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 제3단계(2011 - 2015년)로 기 승인받은 시가화예정용지(주용도 : 주거용지)를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2009년초에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단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대상지는 도시기본계획상 당해 지역의 용...

용도지역상 준주거지역의 주상복합건축가능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6항에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로표지판에 개인이나 단체 기관등에서 사설안내 및 홍보문구를 등재할 수 있느지 문의?

물품대금 청구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과적의 기준이 되는 것이 중량인가요?

제한차량운행허가는 도로관리청을 직접 방문해야 가능한가요?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시 자동차가 일부 손상되었을 때 동 시설을 관리하는 자에게 법적인 책임은 없는지에 대한 문의

1종근린생활시설의 소매점(연면적 52.48㎡) 설치 시 조례에 따른 주차장 산정 결과(52.48/135) 0.39대로 나올 경우 주차장 확보여부

허가받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나머지 공간에 새로운 건물을 증축할 경우 주차대수 산정 방법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에서 평행주차 1대 설치가능 여부

인터넷 운행허가 웹사이트를 통한 허가신청의 장점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도로에 개인명의이 사유토지가 있는 경우 그 소유권자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와 이 경우 도로점용료는 어떻게 부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