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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업종을 가지고 있는 전문건설법인업체가 있는데 이번에 1개업종이 등록기준 미달로 말소 사항에 처해 있습니다.(3년내 기술자 미달로 두번째 적발) 1개업종이 등록말소가 되면 다른업종의 전문건설업을 동일한 법인으로 신규로 신청할수 있는지요? 또한 토목건축공사업을 ...
질의1. 기존 동별준공처리된 가동 1층(380m2)에 설계변경하여 2층(380m2)을 증축하려 합니다. 기존1층과 증축2층의 면적을 포함하면 760m2로 건설업면허소지한 시공자가 공사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2. 신설하는 가동 1층(380m2)와 나동 ...
가. 소득증대사업 및 생활기반조성사업 시행을 위하여 관련 토지 및 건물 매입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나. 토지나 건물가격을 감정평가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동산 실거래가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갈음할 수 있는지?
산업환경설비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 시행중 설비를 제조, 납품 받고자합니다. 이 설비는 특허 출원중인 설비로 제조업체에서 설치까지 하여 성능 보증을 하여야 하는 설비입니다. 이러한 경우 납품 조건에 설치까지 포함할 경우 자재 구매로 볼 수 있는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
▣ 질의내용 : - 공사의 시급성상 하도급계약 체결전 공사를 일부 수행하였고 하도급 통보시 실제 하도급한 공사내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였는데 발주자로부터 계약체결전 선시공 공종은 통보가 부적절 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바, 선시공분 포함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 (갑 ...
이번에 기계설비공사업 법인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건설기술자 인정 범위에 컴퓨터 응용가공 산업기사 자격이 건설기술자로 인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한설비건설 협회의 등록기준에는 컴퓨터 응용가공 산업기사가 인정이 되는것으로 나와 있고 설비 협회에 문의 하였더니 일...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②항 내용중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하수급인의 자격제한을 수급인만이 하는 것인지? 또는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 ) ①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중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은 다른 업종의 등록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은〔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의거 업종별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전문건설업종 ...
타워크레인 및 호이스트(HOIST) 설치및 해체 업체입니다. 하도급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질의 사항이 있어서 입니다. 1. HOIST 임대, 설치, 해체공사 건에 대해서 입니다. 타워크레인 또는 호이스트(HOIST) 를 설치할 때 임대에 대하여도 하도급계약서에 같...
종합건설업체인 수급인이 철강재설치 공사업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고(하수급인), 강교 설치공사에 한하여 강구조물 공사업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을 하려고 하는데 상기 법령에 의하면 기본법상에서는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을 것으로 되어 있고, 시행규칙에서는 발주자...
질문#1. _x000D_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규정이 _x000D_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와 _x000D_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별표1]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_x000D_ 아래와 같이 두 법령상에 명기된 하자기간이 상이한 것이 있습니...
당사는 OOOO공사로부터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을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중에 있으며 공사역무는 쓰레기 집하를 위한 관로공사 (SPPS370, 500A 관 설치) 및 집하장설비로 구성되며 공사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산업환경설비공사 : 기계, 계측제어, ...
건설업관리지침 [별지5]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10.기계설비공사업에서 "온수온돌산업기사"가 해당 범위 자격종목으로 있으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확인한 결과 과거 "온수온돌기능사1급" 및 현재 "온수온돌산업기사"라는 자격종목이 없으며 "온돌기능사1...
1. 건산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계대여업자 및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의 정확한 정의 및 의미 -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 하수급인에게 중기를 공급하는자를 건설기계대여업자로 의미하는 것인지의 여부와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의...
토목공사에대한 질의입니다. 원도급사A와 하도급업체B가잇습니다. 원도급사A는 공사도급금액 대비 7%이상 직영공사하였고 하도급업체는 원도급사와 상,하수도 부분만계약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도급업체는 상하수도면허만 가지고있습니다) 여기서 원도급사가 직영공사한 약...
난방시설업(2종) 면허를 가진 업체가 난방시설업(1종) 과업에 해당되는 "축열식전기보일러" 의 설치는 하지 못하지만, 수리는 가능하지 여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장인증이 없는 강구조물 전문시공업자가 공장인증을 가진 전문업자와 강구조물 제작에 한하여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A라는 법인에 상법상 대표자로 B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법인등기부 등본상 대표이사 임원으로만 선임되어 있고 전문건설업의 기술자로서는 등록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때 B가 C라는 타 법인에 기술자로 이중취업이 안되는 것인지를 질...
도급액이 73억이며, 도급공사의 주요공정은 일반토공(차수 및 토류공, 일반구조물, 배수 및 포장공, 전선관설치, 터널라이닝 및 부대시설), 터널굴착공 및 수직구(내부구조물포함), 계측 3개의 공종(전체공사의 70.57%)외 간접공사비 29.43%로 이루어진 공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