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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 ) ①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중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은 다른 업종의 등록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
산업환경설비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 시행중 설비를 제조, 납품 받고자합니다. 이 설비는 특허 출원중인 설비로 제조업체에서 설치까지 하여 성능 보증을 하여야 하는 설비입니다. 이러한 경우 납품 조건에 설치까지 포함할 경우 자재 구매로 볼 수 있는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
도급액이 73억이며, 도급공사의 주요공정은 일반토공(차수 및 토류공, 일반구조물, 배수 및 포장공, 전선관설치, 터널라이닝 및 부대시설), 터널굴착공 및 수직구(내부구조물포함), 계측 3개의 공종(전체공사의 70.57%)외 간접공사비 29.43%로 이루어진 공사입...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은〔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의거 업종별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전문건설업종 ...
이번에 기계설비공사업 법인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건설기술자 인정 범위에 컴퓨터 응용가공 산업기사 자격이 건설기술자로 인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한설비건설 협회의 등록기준에는 컴퓨터 응용가공 산업기사가 인정이 되는것으로 나와 있고 설비 협회에 문의 하였더니 일...
댐건설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이주단지에 이주하지 않고 자유이주를 선택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및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법')에 따른 이사비,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및 이주정착...
가.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및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범위는? 나. 포장지 박스, 친환경 퇴비, 농기계 구입 등을 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는지?
가. 소득증대사업 및 생활기반조성사업 시행을 위하여 관련 토지 및 건물 매입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나. 토지나 건물가격을 감정평가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동산 실거래가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갈음할 수 있는지?
안녕하십니까. 전문건설업체에 기술자로 등록된 A가 개인사업자로 식당을 운영하려고 할 경우 이중취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현장대리인과 산업안전보건 관리자가 한 현장에서 겸직을 할수 있는지요? _x000D_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주요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2항의 내용 중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_x000D_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여 _x000D_ 야 한다." 에서 [별표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
질의내용은 현장대리인 공사금액 변동에 따른 변경가능 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_x000D_ _x000D_ 1. 당초 총공사비 70억 현장대리인 기사 및 특급기술자 배치. _x000D_ _x000D_ 2. 1차, 2차, 3차기성 완료공사비 50억 완료됨. _x000...
1.개요 -학 력 : 공업전문대학 토목공학과 졸업:1994.02.05일 -토목공사 현장 근무시작 : 1994.05.01일 -토목기사 자격증 취득일 : 2000.07.31일 -현재까지 건설현장(전문분야:토목분야) 근무중임 2.질의 -300억이상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
건설공사현장의 건설기술자 배치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따라 적합한 건...
건설공사의 공사중지기간중의 현장대리인 배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_x000D_ 공사중지기간동안에 해당 현장의 현장대리인을 다른 현장에 배치할수 있는지 그리고 건설공사대장(키스콘)에 등록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예시1 건설기술자 겸 업체대표: 홍길동-법인건설업체(00건설(주))대표자, 국민연금 등이 관련법령에 의해 의무가입 홍길동씨가 A건설(주)란 법인건설업체 사원으로 소속을 변경하고자 할 때 국민연금 등이 이중으로 가입되는 경우 별지제 56호의2서식의 경력확인서로의 입...
당 현장의 경우, 2007.12.28일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 변경 전인 2007년 초 인허가 및 착공신고를 완료하여, 기술사가 아닌 인원을 현장 대리인으로 신고, 현재까지 현장 대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기존 현장대리인의 퇴직에 따라,...
하도급 신고시 하도급 업체 현장대리인 배치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_x000D_ 건산법 제40조1항 및 시행령35조2항 별표5에 따라 하도급 현장대리인 배치를 하려고 하니 _x000D_ 별표5에 명기된 공사예정금액은 _x000D_ 1. 하도급금액을 대비한 도급금액으...
저는 개인사업자를 발급하여 식당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낮에는 직원을 써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저녁시간에 잠깐 음식점 관리하는 정도로 할 생각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건설기술자로 건설회사에 취직을 희망하고 있는데. 만약 제가 개인사업자를 발급 받은 상태에서 건...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의 처분의뢰가 있어, _x000D_ 2. 처분관청이 해당 건설기술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건설업체를 관할하는 행정청인지, _x000D_ 해당 건설기술자가 위반행위를 할 당시에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