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안녕하십니까. 전문건설업체에 기술자로 등록된 A가 개인사업자로 식당을 운영하려고 할 경우 이중취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현장대리인과 산업안전보건 관리자가 한 현장에서 겸직을 할수 있는지요? _x000D_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법령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따라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골재의 선별.파쇄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복구예치금의 사용범위 및 골재채취 허가권자가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

골재의 선별.파쇄 신고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골재생산을 위한 반입 또는 반출 관련사항 변경시에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교육훈련계획(집합, 이러닝) 수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동일한 시군에서 6개현장이 연달아 연접되어 있는 신축공사 현장으로 각건물당 연면적은 1,780 제곱미터이며 6개현장 모두 개별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진행하며, 예정공사비는 건물당 9억3천만원입니다. 6개현장 공히 건축주가 동일인이며 시공사 또한 동일회사입니다. 이경우...

현장배치기술자(현장대리인) 변경선임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사 명 : ㅇㅇ 우회도로 축조 및 포장공사 공시기간 : 2001.07.02 ~ 2010.02.06 공사개요 : 도로축조 L=9.93km (B=20.0m , 4차선)...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에 대해 질의합니다. _x000D_ _x000D_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에 의하면, _x000D_ 공사예정금액의 규모가 500억원 이상일 때,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_x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에는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따른 배치기준이 [별표5]로써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질의내용은 ①이 [별표5]의 기준을 재정사업 뿐만 아니라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해도 되는지 여부? ②재정사업은 관보 고시에서...

현장대리인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_x000D_ 공사는 5억미만 택지개발사업 중 시설물공사 입니다. _x000D_ 건산법에 보면 5억미만 공사는 건설업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요 _x000D_ 조경시설...

700억이상 규모의 공사 현장입니다. _x000D_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명시한 "특급기술자로서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라함의 _x000D_ 정의에...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_x000D_ ㅇㅇ지차체 발주의 하수관거정비 공사 도급을 받은 원도급사입니다. _x000D_ 하도급사와 계약(상하수도 약 1억원, 토공 약 1억5천만원)에 있어 하도급 현장대리인의 배치기준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우리 현장은 단지조성공사 현장으로 발주처로부터 폐사가 도급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품질향상 및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각 공종별로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어 관리하고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던 중, 두개의 공종(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이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건설기술자는 현장대리인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품질관리인, 안전관리인등도 적용대상인지?

전문건설업자가 예정금액 5억미만공사인 경우에 기능사가 건설기술인협회에 등재되지 _x000D_ 아니하고 해당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지 3년이 경과하였고 실제 경력도 3년이상일 경우 _x000D_ 현장대리인 요건이 되는지?

당 현장의 사업개요는 소각로 250톤/일, 매립장(매립용량 : 2,480,000m3), 침출수 처리시설 400톤/일 및 기타부대시설 공사이며, 공사비는 1,100억원 입니다. 위 현장 현장대리인 선임에 있어서 토목특급기술자로 하수처리시설 경력 8년, 소각 및 매립...

본사소속 직원이 현장에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로 근무를 할경우에 현장명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을 단위사업장으로 개설해서 현장으로 옮기면 본사소속 기술자 보유인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건설업의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35조2항 별표 비고 6번에서[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

주택거래신고는 반드시 거래당사자가 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