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주택거래신고는 반드시 거래당사자가 하여야 하는지?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지정하는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

항공사 등이 법규를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당해 항공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어떤 절차로 처리됩니까?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 처리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로의 노측 또는 차도의 위쪽에 설치된 도로표지의 도로명을 야광이나 자동으로 밝혀지는 불빛을 이용 표시하는 것이 어떨지?

지능형교통체계(ITS)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얼마전 과적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Q) 일반도로와 고속도로가 교차되는 지점의 일반도로에 설치된 전력케이블을 고속도로 확장공사를 인하여 이설하여야 할 경우 그 이설비 부담주체는?

Q) 도로 확·포장공사에 지장되는 전주를 이설하였으나, 도로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이를 다시 (재)이설하여야 할 경우 그 이설비용의 부담주체는

Q) 공사장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일시점용 허가시에도 연결규칙에 따라 가감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Q)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6조제3호다목과 관련하여 도로폭 6m이상에 대한 정의

Q) 민간사업자가 신설되는 골프장의 진출입를 국도의 우측으로만 진출입하지 않고 좌회전차로를 설치하여 출입코자 할 때, 도로법 제34조에 의한 공사시행 허가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도로법 제38조 및 제64조에 의한 도로점용(연결)허가로 해야 하는지 여부

Q) 도로연결허가를 받아야 되는 도로의 기준

Q) 폐도부지 농작물 재배에 따른 도로점용 가능 여부

Q) 경매로 도로점용연결 관련 시설을 매입한 자에게 경매 이전에 체납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Q) 도로법상의 도로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지목이 전·답·임야 및 대지 등이고, 소유권자가 농림수산부 등 타소관청 재산인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Q)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다가 그 사용을 폐지할 경우 도로법 제27조의 사용폐지공고 적용 여부 및 소유자의 임의 사유재산권행사 가능여부

Q) 도로연결을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점용료 부과 시점을 연결공사 완료확인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Q)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지인 도로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무부 소관 국유지(현행지목상 도로)에 대해서도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