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전문건설업의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35조2항 별표 비고 6번에서[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

전문건설업자가 예정금액 5억미만공사인 경우에 기능사가 건설기술인협회에 등재되지 _x000D_ 아니하고 해당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지 3년이 경과하였고 실제 경력도 3년이상일 경우 _x000D_ 현장대리인 요건이 되는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

항공사 등이 법규를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당해 항공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어떤 절차로 처리됩니까?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 처리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로의 노측 또는 차도의 위쪽에 설치된 도로표지의 도로명을 야광이나 자동으로 밝혀지는 불빛을 이용 표시하는 것이 어떨지?

지능형교통체계(ITS)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얼마전 과적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Q)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에 대한 벌칙규정은 ?

Q) 폐도부지 농작물 재배에 따른 도로점용 가능 여부

Q) 도로연결허가를 받아야 되는 도로의 기준

Q) 도로점용허가 신청시 개발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도 받아야 하는지

Q) 민간사업자가 신설되는 골프장의 진출입를 국도의 우측으로만 진출입하지 않고 좌회전차로를 설치하여 출입코자 할 때, 도로법 제34조에 의한 공사시행 허가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도로법 제38조 및 제64조에 의한 도로점용(연결)허가로 해야 하는지 여부

Q) 도로관리청이 민원발생을 이유로 본래의 목적대로 도로를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조건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Q)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전년도 도로점용면적이 감소한 경우 도로점용료 조정산식 적용을 위한 전년도 연간점용료의 산정기준은 ?

Q) 도로연결을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점용료 부과 시점을 연결공사 완료확인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Q)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지인 도로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무부 소관 국유지(현행지목상 도로)에 대해서도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Q) 도로법상의 도로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지목이 전·답·임야 및 대지 등이고, 소유권자가 농림수산부 등 타소관청 재산인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Q)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 안에 미등록 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도 점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Q)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 도로점용의 경우 반드시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