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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도시계획시설인 '공공공지'로 결정된 토지를 2001년경 취득하고 2002년에 광장 조성을 완료하였으나, 2016년 공공공지를 폐지하고 2024년 중 용도폐지 예정인바, 해당 토지에 대하여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당초 사업면적이 의무적 보상협의회 설치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협의 절차를 진행하던 중, 실시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면적 증가하여 의무적으로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면적에 이르게 된 경우, 보상협의회 미설치로 인하여 재결 시 각하사유가 되는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학부모 세대 유입을 위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조성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제5조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인지
가. 사업인정 이후 협의에 의하여 취득 또는 사용한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토지소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나.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
가. 임대차 기간이 2년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도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나.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전체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공익사업 편입은 토지의 일부), 농업에 대한 손실은 토지 전체 면적으...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도로)이 완료되었으나 그 중 미보상된 토지가 남아있어 새로운 사업인정이 필요한바, 이미 완료공고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재차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실시계획 인가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사업인정을 위한 협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사업시행자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에 합의한 경우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
수목 아래 묘지로 추정되는 곳(연고자는 시신을 화장하여 목함에 골분을 담아 매장하였다고 주장)을 개장한 결과 목함은 존재하지 않고 골분으로 추정되는 물질만 확인된 경우 분묘로 인정하여 분묘이전비 보상이 가능한지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시행에 따라 2004. 2. 2. 협의취득한 토지가 2020. 6. 12. 도로에서 폐지된 경우 환매권의 행사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가.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다른 경우, 실제 경작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지 나. 실제 경작자가 농업인이 아닌 경우 농업손실보상금 지급이 가능한지
서울특별시 용산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도시개발 사업구역 지정 및 수용할 토지의 세목고시 전에 별도로「토지보상법」제21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절차는 거치지 아니하였으나, 「도시개발법」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하면서 토지소...
공익사업에 편입된 농어촌민박시설에서 건축물 소유자는 거주하지 않고 그 배우자만 일부 공간에 거주하는 경우 이주대책(또는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 등 보상이 가능한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4조 제1호~제8호에서는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제7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
사업계획승인 전 조합원 자격 검증 시(2018.10.) 분양권 전매기록이 조회되지 않아 조합원 자격 적격으로 판정하였으나, 사용검사 전 검증 시(2024.4.) 분양권 전매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분양권 전매기록을 주택소유로 볼 것인지?
ㅇ 질의대상 도시계획시설(도로) ？ 1979.12.15. 최초 결정, 2015.09.25. 소로2-199호선으로 변경(편입) ？ 1980.02.09.~1990.12.18. 시행자가 개설은 하였으나 포장을 못한 채 중단 ？ 1994.11. 한국전력공사가 포장, 20...
○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을 통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내 허용용도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에 의한 체육시설인데, ○ 이때 골프장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부대시설로서 직원기숙사 설치가 가능한지?
ㅇ 토목과 건축을 분할 시행하는 내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7조의 분할시행인 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의 분할에 해당되는지?
'68년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가 '17년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정비계획에 포함되어 결정(변경)된 경우 종전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은 실효되고 재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ㅇ 「국토계획법」제88조 제7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받은 경우 -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수용법」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
ㅇ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의 규정은 전체 도시계획시설(공항) 면적에 대한 전체 건축면적 및 연면적에 대해서 적용하는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규칙」 제2조에 따라 세부시설조성계획에서 정한 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