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열차내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열차 내에서 여행중이었는데, 어떤 승객이 강아지를 캔넬에 넣지 않아 객실 내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아지를 열차에 돌아다니게 해도 되는건가요?

승용차를 타고 철길건널목을 건너다가 미처 다 건너가지 못하고 기차랑 부딪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검찰로 사건 송치 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고소취하가 가능한가요?

ㅇ과태료를 부과하는 기관과 부과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열차내에서 여행중이였는데 어떤 승객이 강아지를 캔넬에 넣지 않아 객실을 왔다갔다 하여 불편하던데 어렇게 강아지를 열차에 돌아다니게 해도 되는가요?

최근 인스타그램에서 선로에서 찍은 사진을 게시한 사람이 있던데, 선로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관련 규정이 있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감성적으로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무인역이나 이렇게 사람없는역에서 선로 위에 사진찍어도 되나요? 처벌 유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도로이용불편신고센터 연락처가 어떻게 되나요?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은 어떤 사업이며, 이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

지능형교통체계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부산국토청에서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버림콘크리트도 시험을 하여야 합니까.?

농지의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영농손실보상금은 농지소유자와 실경작자중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문의

미지급용지의 보상금 책정에 관한 질의

레미콘의 압축강도시험시 공시체는 몇 개를 제작해야 하며, 시험기준은 무엇입니까.?

건설공사 현장 여건에 따라 품질관리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를 변경해도 되나요?

과태료 및 도로점용료 카드납부는 어떤식으로 해야되나요?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한 필지에 일반국도 도로구역과 지방도가 모두 속해있는 경우 사용허가를 받으려면 어디에 문의해야하는지?

사전심사제도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