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중학교로 결정되어 있는 시설을 중·고통합 학교로 변경 결정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5호의 '도시·군계획시설의 명칭 변경'에 해당하는지

시행자가 구역 내 존치 계획된 건축물(이하 "존치건축물"이라 한다)이 있을 시, 존치건축물을 수용하지 않고 사업 완료가 가능할 경우 도시개발법 제22조에 따른 수용 대상 여부

ㅇ 물류단지조성 사업부지 주변 농경지로 통하는 농로(부지 내)가 사업시행으로 인해 단절되어 사업시행자는 농로 대체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인 공공공지(이천시 귀속)를 계획하여 농경지를 연결하고자 함 - 이 때 도시계획시설인 공공공지를 평소에는 물류단지 내 경관유지, 보행...

ㅇ 도시계획시설인 저류시설(저류지)를 전면 복개하여 상부에 건축물(비도시계획시설)을 건축하고 하부(도시계획시설-유수지)에 저류지를 저류조화하고 지하주차장과 함께 설치 가능한지?

ㅇ 「국토계획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20년이 경과한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는 것인지,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대비 업무처리요령」 2-3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했다면 법 제48조제1항의 적용을...

ㅇ 기존의 도시계획도로(법정도로)를 확장 설치하는 경우 기존 도로에 포함된 국유지가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지? ㅇ 도시계획시설 등으로 설치된 도로는 아니지만 공공시설로 사용되는 도로(비법정도로)를 도시관리계획 등에 따라 도로를 확장하여 개설할 경우 기존 도로에 포...

지자체에서 개발부담금을 징수한 날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라 징수한 금액 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귀속분에 대해 지자체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금고에 납입한 날이 다른 경우, 지체된 날에 대해 이자가 가산되는지 여부

ㅇ (사업1) 2017년도 토지소유자“갑”이 도시지역 1,700㎡(*부과대상면적은 1,500㎡)에 공장부지조성공사에 대하여 준공하고 소기업 공장건축면적 1,000㎡ 미만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았음. - (사업2) 2020년도 "갑"은 공장...

창고시설만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에 해당하지만 법제처 23-0081(2023.5.31.) 법령해석 이전에 준공되어 현재 고지 전 심사청구 중인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도시개발사업 실시 계획 고시문에는 분양 또는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동주택, 공원, 도로 건설 등 주거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이 시행중인 부지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경우, ...

질의1. 분양가 자율화 아파트 사업에서 종료시점지가를 기부채납 금액을 포함한 공시지가로 산정하여 처분가로 인정 되는지 여부 질의2. 분양보증서 등을 제출받아 입주자모집공고 가격을 승인받은 경우가 수원고법 판결문(21누14444)에 따라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1...

<질의1>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된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의 법적 사업시행자는 00시장이나, 민자유치 시행 협약에 따라 민간사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진행한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누구인지? <질의2> 00부대이전 및 부...

ㅇ 조합원 모집 신고 제도가 시행되기 전 조합원을 모집한 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득한 후 인가요건 검토 소홀 등의 사유로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 해당 조합이 조합 설립인가를 재추진할 시 현행 법령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발기인의 자격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

ㅇ 발기인이 전원 사퇴함에 따라 공석이 된 상태로 모집 변경 신고 수리가 가능한지

건설형 단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후 종전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재등록 시 종전 유형과 동일하게 건설형 임대주택으로 인정 필요

가. 공동주택의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하여 세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고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라 함)가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 단서에 따른 ...

정비구역의 지정권자(특별시장)가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 변경입안을 할 수 있는지 여부

ㅇ 공동주택 관리 관련 투표에 대한 개표 결과 공고 후 부결된 안건에 대한 연장투표가 가능한지

ㅇ 주택정비사업 조합의 대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겨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실혼 관계의 한부모가족이 공공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주택법」제65조제2항에 따라 계약취소 후 당첨자로 관리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