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Q) 도로 확·포장공사에 지장되는 전주를 이설하였으나, 도로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이를 다시 (재)이설하여야 할 경우 그 이설비용의 부담주체는

Q) 경매로 도로점용연결 관련 시설을 매입한 자에게 경매 이전에 체납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Q) 이미 점용허가된 전주에 광케이블을 첨가할 경우 새로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Q) 도로연결을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점용료 부과 시점을 연결공사 완료확인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Q) 폐도부지 농작물 재배에 따른 도로점용 가능 여부

Q) 도로관리청이 민원발생을 이유로 본래의 목적대로 도로를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조건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Q) 도로연결허가를 받아야 되는 도로의 기준

Q) 일반도로와 고속도로가 교차되는 지점의 일반도로에 설치된 전력케이블을 고속도로 확장공사를 인하여 이설하여야 할 경우 그 이설비 부담주체는?

Q) 도로에 개인명의의 사유토지가 있을 경우 본 토지의 소유권자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와 이 경우 점용료 면제여부

Q) 민간사업자가 신설되는 골프장의 진출입를 국도의 우측으로만 진출입하지 않고 좌회전차로를 설치하여 출입코자 할 때, 도로법 제34조에 의한 공사시행 허가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도로법 제38조 및 제64조에 의한 도로점용(연결)허가로 해야 하는지 여부

Q) 국도변 접도구역 내 대지에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구조물 없이 포장만 할 예정)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Q)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6조제3호에 따른 교차로영향권 적용기준은 ?

Q)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면도도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Q) 도로연결허가 신청전에 허가가능여부를 알아 볼 수 있는지

광역도로 건설사업은 관련법에 따라 총사업비의 50%를 의무적으로 국비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기재부 지침 상 국비지원을 제한(1개 사업당 1,000억원)하고 있어 지자체의 사업시행이 어려운 실정임. 국비지원 한도액 폐지 또는 상향조정 계획은 ?

Q)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여부

Q) 주상복합아파트의 진출입로에 대하여도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Q) 준공검사를 마친 건축물이 접도구역을 침범하였을 경우의 적법성 여부

Q) 도로법제49조에 따라 접도구역에서 할 수 없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축, 개축, 증축의 정의는 ?

Q)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건축허가를 취소한 경우 도로점용허가도 같이 취소가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