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대지의 일부를 다른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건축을 완료(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이 아님)한 경우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여야만 사용승인이 가능한 지

공동주택의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나 공동건축주의 구성원 10명 중 1명이 신청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반수 이상인 9명이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지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로써 대지의 소유권에 대하여는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시에 확보하게 되는 경우 건축법 상 건축물 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이 사후 조사결과 사용승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지?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용도변경허가 시 건축사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지 여부 ?

「건축법 시행령(제19466호, 2006.5.8)」개정 이전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던 150제곱미터 이상인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설비 제공업소(PC방)를 폐업(2006.4.4)한 후에, 시행령 개정시행 이후인 2006.6.2 다시 동 업종을 운영하고자 건축물...

건축법을 적용하여 공동주택(아파트 52세대)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제정 이전인 1969. 12. 25 사용승인 된 건축물이며, 당시 지층은 주용도인 아파트의 부속용도(대피소 등)의 개념으로 사용승인 된 사항임 (당시 건축법 제19조에서 “주택의 거실은 지층에 설치하여...

집합건축물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500㎡ 미만)이 있는 상태에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 그것과 다른 부분의 구분소유자가 학원으로 용도변경하여 전체 학원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 될 경우, 기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부분의 구분소유자도 함께 용도변...

건축법령에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득하고 사용승인되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공장 및 주택)이 있는 대지에 새로운 대지의 조성이나 형질변경 행위 없이 공장의 용도변경 허가를 득하고자 할 경우, 인근 하천의 계획 홍수위 이상으로 대지를 조성하여야 하는 지 여부

건축허가 제한 등의 대상에 건축허가 외에 건축신고와 공작물축조신고 기타 허가나 신고를 요하지 않는 담장축조, 지하수굴착 등도 포함되는 지

지식경제부 산업특구(포항구룡포과메기특구)로 지정된 부지에 대해서 건축허가 제한 가능여부와 특정용도(공장시설 중 수산동물건조, 염장품제조업)에 대해서 허가제한이 가능한 지 여부 가. 갑설 : 지역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경제발전을 도모하...

건축허가 수수료의 인상(2005.10.20. 개정) 및 수수료 부과범위의 확대(2006.5.9. 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지 않았을 경우 가. 건축허가·신고, 용도변경 허가·신고,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가설건축물 허가·신고, 존치기간 연장에...

자연환기설비에 의한 환기횟수는 창호를 닫은 상태로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인 지

기계환기설비(제3종) 설치시 배출 송풍기의 풍량 등을 명시한 설계도서만으로 입증이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로 시뮬레이션 등의 평가자료를 제출되어야 하는 지 여부

건축허가신청 시 ‘건축할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에서 건축할 대지가 신탁토지인 경우 신탁회사와 건축주간 체결한 계약서로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지 여부

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기준이 사업범위에 포함된 단지 내 100세대 이상인지, 단일건물 내 100세대 이상인 지 여부 나.「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시행시기는 ’06. 5. 12 인 바,...

제방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허가 또는 신고가 가능한 지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인접대지사이에 자치단체의 지정문화재가 있는 개인소유의 임야를 건축이 금지된 공지로 보아 일조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대지에 접하는 도로의 너비가 일정하지 아니할 때 적용방법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개공지 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공개공지 등을 설치할 경우 조경면적에 공개공지 면적을 포함시킬 수 있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