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공공청사부지(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대지에 공용건축물을 건축하고자 경찰서장 명의로 건축협의를 받은 후에 건축주 명의를 개인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협의를 받은 사항을 취소(취하)하고 별도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가. 건축사가 건축물을 설계한 경우 당해 건축사가 설계도서에 서명날인 후 복사한 설계도서를 제출하여도 가능한지 아니면 다시 서명날인하여야 하는 지? 나. 건축사는 설계도면 각 장마다 반드시 서명날인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한권으로 철한 후 앞장표지와 측면날인 하여 ...

건축공사는 완료되었으나 건축주와 공사감리자간 금전적 다툼 등으로 공사감리자가 건축주에게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용승인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변경하여 작성·제출한 서류 등을 근거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다중이용시설물이 아닌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함으로서 다중이용건축물이 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다중이용건축물"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인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이 동당 연면적인 지, 각동의 연면적의 합계인 지

가. 공유수면위에 선박과 같은 구조물의 수상관광호텔을 이동이 불가능하도록 닻 등으로 정착이 건축법 적용대상인 지 나. “가”에서 건축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면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완화의 범위는? 다. 건축법 적용 시 지번이 없는 사업지에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

광명시 소하동 ㅇㅇ번지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의 현황측량 결과 같은 동 15번지로 측량 되었으며, 동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관리대장 운용 요령지시에 따라 조제(재무1234-857, 79.6.4) 1979.6.30일 등재된 것으로 건축물 소유자는 A, 소...

1984.10.29 당시 건축법(제7조 등) 및 관련규정『내무부 세정 1234- 607(1979.05.13.)에 의거 건축물관리대장 운영 요령 시달』에 의해 최초 작성된 건축물대장을 그 이후(2000년) 행정청에서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한 것...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관리 방법은?

가. 시흥시 ㅇㅇ동 산 0번지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의 위치가 1985.05.14 토지 분할되어 ㅇㅇ동 산 0-0번지로 변경 되었으나 건축물대장의 지번이 변경 되지 않아 현재 산 0번지의 토지주가 현황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 산0-0번지로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변경요청...

가.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부동산매매계약서로써 매수인이 도면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지 여부 나. 상기 “가”항이 가능하다면 이때, 매수인 본인만이 요청가능한지 아니면 감정평가사가 별도 위임장 없이 도면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지 여부. 다. 상기 동 규칙 제11조 ...

가. 도심지 내 맞벽건축물(지상 5층, 지하 1층, 연면적 1,521.39㎡)을 철거하고 지반 붕괴 및 맞벽건축물 손괴를 사유로 지상층의 맞벽부분, 인접부지와 맞벽건축물에 면한 지하층의 외벽 테두리, 기초부분이 미 철거된 상태 나. 상기와 같이 미 철거된 상태에서...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집합건축물대장을 부분적으로 전환이 가능한 지?

공동주택의 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당시 대지에 인접한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일조규정을 적용하였으나,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되었음 이후 설계변경을 하고자 함에 있어 당초의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경계선을 기준으로 높이제한 및 일...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2개의 필지사이에 구거(용도폐지 되지 않았으나 사실상 폐구거)가 있는 상태에서 폐구거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고, 점용허가를 득한 폐구거 및 2개의 필지를 사용승인시까지 합필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

기존 단독주택이 있는 대지에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기존 건축물의 옆과 상부에 붙여 증축하고자 할 때 건축허가 및 집합건축물대장 생성이 가능한 지 여부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로써 대지의 소유권에 대하여는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시에 확보하게 되는 경우 건축법 상 건축물 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으로 정정하려는 경우 변경되는 대지의 소유권자와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달라 토지주의 대지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하는 지 여부

건축물이 지적상 임야인 “가”대지와 구거인 “나”대지에 걸쳐 있으나, 건축물대장은 “가”대지에 단독 등재되어 있어 철거소송 절차에 의해 “가”대지 지상 건축물은 철거하였으며, “나”대지 지상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으나 실제 건축물은 잔존하고 있어 해당 구...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상태에서 건축주 명의변경이 가능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