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연면적이 9,000m2인 문화 및 집회시설(교회)로서 건축심의를 득하여 건축을 완료한 후, 연면적 4,000m2를 증축하는 경우 다시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를 건축물의 동별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하나의 계단실내에서 일방향 계단과 계단 옆의 통로로 이루어 진 계단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지 여부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의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용융” 등의 복합자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가열후 심재에 대한 판단 및 의견(판단기준에 부피비를 추가)

광명시 소하동 ㅇㅇ번지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의 현황측량 결과 같은 동 15번지로 측량 되었으며, 동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관리대장 운용 요령지시에 따라 조제(재무1234-857, 79.6.4) 1979.6.30일 등재된 것으로 건축물 소유자는 A, 소...

"다중이용건축물"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인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이 동당 연면적인 지, 각동의 연면적의 합계인 지

다중이용시설물이 아닌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함으로서 다중이용건축물이 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서울시 건축조례에서 구(區)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에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면서 시(市)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심의조건을 부여한 경우 구(區) 건축위원회 심의로 처리할 수 있는 지

자연환기설비에 의한 환기횟수는 창호를 닫은 상태로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인 지

기계환기설비(제3종) 설치시 배출 송풍기의 풍량 등을 명시한 설계도서만으로 입증이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로 시뮬레이션 등의 평가자료를 제출되어야 하는 지 여부

건축허가신청 시 ‘건축할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에서 건축할 대지가 신탁토지인 경우 신탁회사와 건축주간 체결한 계약서로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지 여부

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기준이 사업범위에 포함된 단지 내 100세대 이상인지, 단일건물 내 100세대 이상인 지 여부 나.「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시행시기는 ’06. 5. 12 인 바,...

건축허가를 득한 후 토지가 압류된 경우 건축주 명의변경시 압류권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주계단을 변경(위치이동)하는 경우가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이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50제곱미터이하는 변경되는 증·감부분 면적의 합산결과를 말하는 것인 지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시점에서 대지의 측량 결과 당초 건축허가 시의 대지면적과 상이(10제곱미터 증가)한 경우,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지 여부

설계변경시 당초 허가받은 건축규모 내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국토해양부에서 유권해석한 바, “당초 허가받은 건축규모”의 의미

가. 사이버(세움터)상 설계도서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은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라 생략 가능 여부. 나. 용역업자의 대표만 “세움터”에 인증 등록한 설계도서의 적법성 여부

하나의 대지를 분할하여 소유자별 건축물대장의 분리작성 가능 여부?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한 부분의 건축물대장 등재 가능 여부?

다수의 건축주(건설사 및 다수의 개인)가 집합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승인 신청시 일부에 대하여는 (개인)건축주가 개별소유하고 그 나머지에 대하여 건설사의 명의로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