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다중이용건축물"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인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이 동당 연면적인 지, 각동의 연면적의 합계인 지

다중이용시설물이 아닌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함으로서 다중이용건축물이 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서울시 건축조례에서 구(區)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에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면서 시(市)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심의조건을 부여한 경우 구(區) 건축위원회 심의로 처리할 수 있는 지

동일 건축물내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판매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동일 건축물내 다른 근린생활시설도 판매시설로 변경하여야 할 지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다목의 상점은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을 포함하는 바,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에 상점의 구획 내부에 있는 것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층을 달리하는 등 상점의 구획 바깥에 있는 근린생활시설도 포함되는 지

개인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타 법인건축사사무소의 이사로 근무하는 경우 2개소 이상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로 볼 수 있는 지

기존의 공동주택(아파트)에 소방관계 법령에 적합한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발코니 구조변경 시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지?

대피공간내 내부(안방)와 면하는 창호 설치 가능 여부

설계도서 중 설계도면, 시방서, 계약내역서에 표시된 자재가 각각 다른 경우 어느 것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지

기존건축물 3동 중 2동을 철거하고 기존 건축면적보다 크게 건축하는 경우 증축인 지 대수선인 지 여부

4층 건축물의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가 대수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오피스텔 내부에 발코니와 유사한 다용도실의 구획 가능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지하층이 연결된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

1층은 근린생활시설과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이고 2층부터 5층까지는 주택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인 경우 다세대주택 해당 여부

동일 건축물에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가. 하나의 대지에 각각 1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 2동을 건축하고 2동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경우 경우 단독주택인 지 공동주택인 지 여부 나. 하나의 대지에 각각 1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 2동을 건축하고 2동을 두 사람이 따로 소유하는 경우 단독주택인 ...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는 전매가 가능한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명시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공용부분이 포함되는 지

가. 법인 건축사사무소의 대표자가 건축사 아닌 자가 가능한 지 나. 건축사사무소와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된 회사의 법인 대표로서 건축사가 아닌 자가 가능한 지

발코니 구조변경(확장)을 발코니 폭의 일부(예 : 발코니 폭이 2m일때 발코니 끝선이 아닌 1~1.5m까지)만 할 경우 방화판 및 방화유리 설치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