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가. 의료기기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판매업 영업신고서를 처리할 때 건축물의 용도를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만 한정하여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의료기기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판매...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도시계획예정도로이자 기존 도로에 접하여 있고 대지와 기존도로 사이 개설되지 아니한 예정도로 부분을 점용허가를 받아 대지의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건축할 수 있는 지

Extra-dosed교와 사장교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도로점용(연결) 허가를 득하고자 할 경우에 금지구간에 해당되는 곳이 있는지?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 노선에 대한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정하나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의 토지취득계약 체결 후 부동산거래신고를 해태한 경우 과태료 부과방법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특별회계소관의 국유재산을 일반회계 소관의 공공용 재산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무상관리환 가능 여부

국민임대주택에도 장기전세주택처럼 전세 방식이 가능한지

현행법상 수사개시의 단서란 무엇이며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수사의 개시란 무엇이며 피의자 신분은 언제부터 되는건가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오래 전부터 과수원으로 사용 중이고,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농지로 평가하고 영농손실보상도 지급하여 줄 수 있나요?

국유지상에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석축, 담장, 가건물 등의 지장물에 대하여 손실보상 가능 여부

토지 2필지에 대한 보상 없이 공사가 완료된 경우 당해 2필지가 미불용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미불용지에 해당될 경우 미불용지에서 분할된 잔여지도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재산세 고지내역을 보니 전년도에 비하여 면적이 줄고, 면적이 감소한 만큼 낯선 지번의 토지가 늘어나서 군청에 알아보니 도로사업에 편입될 예정이라더군요. 동의한 적도 없는데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국도변에 사설안내표지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일반음식점 안내표지판 설치도 가능하나요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하고 싶은데 가능한 가요

청주국제공항, 어떤 장점들이 있습니까?

경항공기 탑승객 청주공항 여객터미널 이용 절차가 별도로 있나요?

일반적인 건설현장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이 있나요? 소음을 규제하는 법령이 있으면 함께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건설현장의 진동과 관련한 규제기준이 있나요? 관련 법령이 있다면 함께 알고 싶습니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책임감리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