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하청을 받은 하도급업체가 공사 준공시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발주처에서 직접 공사대금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진출입로를 개설하고자 할 때 이미 허가받은 도로점용(연결)허가와 중첩되는 구간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여쭤볼 게 있어서요.. 좌회전 차로가 없어서 도로에 병목현상이 생기는데,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네에 버스정차대를 설치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관내 주요시설물(교량, 터널)의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란 무엇인가요?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중에 절토사면에 들어가는 토지 등 일부는 제외해 주세요.

도로선형이 위험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데 개량이 가능한가요?

세대간 경계벽을 THK.20시멘트 몰탈 + 0.5B시멘트벽돌 + THK.13시멘트몰탈 + 0.5B시멘트벽돌 옆 세워쌓기 + THK.20시멘트몰탈로 총 THK.200의 비 내력벽으로 시공할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계벽으로 볼 ...

감리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한국건설감리협회에 부정행위자로 통보된 경우 해당 감리원을 감리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발코니를 구조 변경하는 부분에 대하여 감리를 하는 경우 감리대가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와 구체적인 사업계획 승인대상 규모는 ?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층을 추가할 경우 건축물의 용도는 ?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연면적 660㎡ 이하이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동 기준인지 단지 기준인지 ?

주택건설공사의 입주예정자가 감리자의 공정율 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해당 공사의 사업승인권자에게 감리자 교체 또는 공정율에 대한 실사요구를 할 수 있는지와 제3의 감리자를 통한 공정율 실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 소유의 임야가 도로에 편입되었습니다. 임야에서 조림되고 있는 나무도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토지의 공부상 지목과 현실이용 상황이 다를 경우 보상평가 기준은 무엇입니까?

제 토지 일부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고, 토지에 근저당 및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 보상금 수령을 할수없는 상황입니다. 꼭 협의를 통하여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처리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의 감정평가 금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의 이용상황등에 따라 평가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업인정 후 공시지가 적용기준일은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