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준비를 위하여 사업시행인가 전에 타인이 정비구역 내에서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는 것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데,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법제처

용인시 - 도시지역의 공익용산지에서 하는 개발사업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지 여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등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면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에서 사업계획 면적을 10,000m2 이상으로 하여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

법제처

경기도 - 하나의 정비구역 내 정비계획에 포함된 분할 계획에 따른 구역별 추진위원회 구성 가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등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을 시행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정비구역(A)을 2 이상의 구역(A-1 및 A-2 등)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계획”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전체 정비구역(A) 자체는 하나의 ...

법제처

광주광역시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구로 지정받고 진행 중인 사업이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별표에 따른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제외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등)

「지방재정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르면 광역시장이 총사업비 40억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그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고...

법제처

울산광역시 북구 - 개발행위허가지 안에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없으나, 동일인이 개발행위허가지와 접해 있는 도시계획시설사업지에 개발행위허가지의 진입도로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도로)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지 안의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도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등 관련)

행정청이 아닌 자로서, 개발행위허가지 내의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도로)은 무상으로 양도받고(신설하는 진입도로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 한함) 신설하는 진입도로는 도로관리청에 기부채납할 것을 허가조건으로 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법제처

경찰청 -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조에 규정된 “「민법」”의 의미(「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 등 관련)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조에 규정된 「민법」이란 현행 「민법」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 법의 대상이 되는 특수임무수행자들이 각각 사망한 당시의 「민법」을 의미하는 것인지?

법제처

전주시 -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의 범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계획(사업기간 : 5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위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이 공...

법제처

국토해양부 - 신규로 개설되는 철도노선에 대하여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라 철도공사 외의 자가 철도사업 면허를 받아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철도운영자가 될 수 있는지(「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0호 등 관련)

신규로 개설되는 철도노선(신규로 건설되는 철도구간을 운행하거나 신규로 건설되는 철도구간과 기존의 철도구간을 함께 운행하는 철도노선을 말함)에 대하여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라 철도공사 외의 자가 철도사업 면허를 받아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

법제처

국토해양부 - 「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사업주체 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는 증빙서류에 전 사업주체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서 외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교부받은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도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16조 등 관련)

「주택법」 제16조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 중인 토지와 건축물(감리보고서상 공정률 91%)을 경매를 통하여 낙찰받은 자가 「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사업주체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법제처

소방방재청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인 건축물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을 함에 있어, 소방시설관리사가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점검한 경우, 같은 법 제28조제3호에 근거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 등 관련)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면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에도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관련하여, 위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공공기관의 ...

법제처

보건복지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것을 말함) 시행 이전 사설납골당 설치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설치 중인 시설을 양수받은 제3자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사설봉안시설 설치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조제2항에 따라 “자연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당 설치허가를 받았으나 납골당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가, 「장사 ...

법제처

병무청 - 「병역법」 제77조의2의 시행 전에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인지 여부(「병역법」 제77조의2 등 관련)

2011. 5. 25. 「병역법」의 일부개정으로 제77조의2가 신설되어 2011. 11. 25.부터 시행되었는데, 개정된 「병역법」 제7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2에 따르면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위 판정에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4급부...

법제처

서울특별시 교육청 - 전보발령된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등 관련)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전보발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및 별표 14의 비고 제2호나목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는지?

법제처

문화체육관광부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규정 중 “행정제재처분일”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다목의 규정 중 “행정처분을 한 날”의 의미(「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에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로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다목에서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

법제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의 성범죄자가 개설한 체육시설에 대해 등록취소, 폐쇄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관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장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행정...

법제처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의 업무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 등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해양부 고시) 별표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민총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

법제처

서울특별시 및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가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될 사항의 하나로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는 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업무상 위법행위 외의 사유를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로 추가할 수 없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7조 등 관련)

「주택법」 제4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ㆍ선출절차ㆍ해임사유(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법제처

민원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작업 지휘 업무를 전담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상시 업무로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