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지하철 운임은 어떻게 조정되며 운영기관간 운임요금은 동일 한가요

2008.9.1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옥외광고물 설치에 관한 내용이 바뀌었는데 간판 등 설치방법은?

무허가건축물의 경우 보상대상인지 여부?

(1개의 중개사무소를 둘수 있다와 관련 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상가 1호, 2호로 각각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명의 중개업자가 1,2호를 모두 임차하여 하나의 공인중개사사무소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1. 1호와 2호 사이 벽이 있고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가능...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후 최초 업무보증미설정시는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6월이나, 최초 업무보증설정은 하였으나, 공제 만료일전에 재설정을 하지 않아 미가입된 경우 행정처분이 궁금합니다. 최초 업무보증미설정과 동일하게 행정처분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6월)을 하여야...

도시공원내 골프연습장 부지면적 중 시설물 설치면적은 도시공원면적의 5퍼센트 미만으로 제한되는 바, 이 시설물 설치면적에는 건축물 또는 주차시설면적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골프연습시설 모두가 포함되는지 여부

도시공원 및 삭도를 도시계획시설로 중복 결정하여 추진함에 있어 공원을 통과하는 구간의 삭도시설은 공원 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공원 조성계획에 반영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지 여부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공원내 기상대 청사입지 가능 여부

도시공원내 노약자의 편의를 위해 경사도가 높은 계단부분에 에스컬레이터의 설치가 가능한 지 여부

유치원생, 초·중·고생, 일반시민(직장인)을 위한 영어체험관(마을)이 공원시설의 교양시설 중 청소년수련시설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교양함양을 위한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간에서는 신용카드의 사용이 안되어 이용에 불편이 많이 발생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함에 있어 전자카드 및 고속도로카드 사용시 현금영수증의 발급이 안됨

상주-영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용지보상 시기에 대한 질의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는 임대대상 주택 없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호 전환시 전환조건 신고 여부.

미등기 건축물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조건 신고시 관할구청에 임대보증금을 5% 인상하는 것으로 신고한 후 실제로는 2.5% 인상하는 경우에 다시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을 경우 임차인 입주 전에 임대주택 변경(제외) 가능한지 여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내 임대사업자등록 자진반남신고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가능여부 및 임대사업자 등록시 신고한 주택중 일부만 임대사업대상주택에서 제외 요구하는 경우 변경 신고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세대주)과 별도세대를 구성하는 임차인의 자(子)가 임차인의 세대원으로 세대를 합가하여 거주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주택을 소유한 임차인의 자(子)가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 전에 퇴거하는 경우 동 임차인이 무주택세대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