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건축허가를 득하여 '02. 11월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승인 전인 '02. 5월 세법에 따라 세무서에 주택신축분양 및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바, 이 경우 사업자가 임대목적...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세대주)과 별도세대를 구성하는 임차인의 자(子)가 임차인의 세대원으로 세대를 합가하여 거주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주택을 소유한 임차인의 자(子)가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 전에 퇴거하는 경우 동 임차인이 무주택세대주로서...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는 임대대상 주택 없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미등기 건축물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사유지가 포함된 도로구역을 용도폐지하였을 경우 사유지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ㅇ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에 따라 분리대 및 가·감속차로를 확보하여 설치된 구간에 대하여 경찰청 훈령 「교통안전시설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 ‘교통규제심의회’에서 분리대 철거후 중앙선 절선하라는 결정을 통보하였을 경우 심의내용에 맞추어 중앙선 절선 및 분리...

ㅇ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지장물 이전ㆍ제거에 따른 손실보상시, 보상협의가 잘되지 않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35조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이 사전에 필요한지 여부?

홍수기에 우리집 주변 하천상황을 보고 싶은데 하천정보영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는지?

ㅇ 공유토지소유자의 경우 조합원을 산정할 때「도시개발법」시행령 제25조 1항 1호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선임된 대표자 1명만을 조합원으로 보아야하는지 여부

ㅇ 조합임시총회에서 조합장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의제를 위해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시 이를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당해 주택의 국민주택기금을 상환한 후 매입한 경우에도 계속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본인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임대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한 후 임대차계약해지등에 따라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공공건설임대주택인지 여부.

하천수 사용허가는 하천의 물을 정기적으로 특정시설물을 설치한 후 대량의 물을 취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작업용수(살수용수 등)의 경우는 비정기적으로 소량의 하천수를 사용합니다. 이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건설현장등에서 비정기적으로 소량의 하천수를 취수하려고 합니다. 살수차량을 이용해서 물을 취수하기 때문에 특별한 취수구조물은 없는데, 이 경우 하천수 사용허가를 간단하게 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 시 변속차로 등의 도면 작성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 별표2에서 정하는 설치방법에 따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별표2에서 변속차로 등의 설치 방법은 직접식과 평행식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어떠한 경우에...

국도상에 교통규제심의 결과에 따라 신호기를 신설 할 경우 어느기관에서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당초 허가 시에 주유소 및 식당으로 허가받은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 시 주유소와 식당을 분리하여 매각할 경우 도로점용료 처리방법과 산정기준은?

진출입로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를 받고 분리대, 배수시설 등 일부 시설을 미설치하여 미준공되었거나 준공 후 일부 시설을 철거한 경우 계속적인 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