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 시 변속차로 등의 도면 작성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 별표2에서 정하는 설치방법에 따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별표2에서 변속차로 등의 설치 방법은 직접식과 평행식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어떠한 경우에...

가로수 식재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접수되고 있는 바, 가로수가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건기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공동이행방식 공사(용역)에서 부실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구성원에만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부실에 대한 책임이 있는 구성원에만 벌점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은?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경우 부과 절차는?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여부

공사 중인 도시계획도로에 사도연결 가능여부

Q) 도로법 제40조의 접도구역 관련 규정이 도시지역안에서 적용되는지 여부

6m 사도로 개설허가를 받은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인지 여부

출퇴근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출퇴근시 20%, 경차는 항상 50%를 감면하고 있으므로, 경차의 출퇴근시는 50% + 20% (또는 50%+10%) 감면요청

수입차중 1,000cc 미만인 경우에도 경차에 해당되어 통행료 할인이 가능한지 여부

도로 옆의 부체도로는 도로인지 여부

사도를 설치할 때의 시설기준은?

Q) 주유소의 진출입로를 설치할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허가조건에 따라 주유소의 진출입로 사이에 화단을 설치한 경우에 화단 부분을 도로점용허가 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와 화단 부분이 점용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Q) 도로의 신설공사가 시행중인 구간에 통신관로를 매설함에 있어 도로공사 시공회사가 도로공사와 병행하여 관로매설공사(점용공사)를 시행할 경우, 동 관로매설공사에 따른 일시점용료 부과가 타당한 지 여부

Q)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도시가스배관이 매설되어 있는 도로를 공사하면서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4에 따라 도시가스...

Q)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에 따르면 점용료는 [별표3] 정하는 기준에 다라 산정한다고 하고, [별표3](점용료산정기준) 제6호 중 현수막의 점용료 산정 기준단위의 하나인 점용단위에서는 “표시면적 1㎡”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표시면적”을 현수막의 실제 규...

Q)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및 도로법 제2조 육교형 생태통로가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는 지 여부 ?

Q)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에 생태통로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공사구간에 점용허가를 받아 점용료를 감면받은 점용시설의 이설 등이 필요한 경우 동 이설비의 부담주체는 ?

ㅇ 도로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단서 규정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