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Q)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사 중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민원과 관련하여 공사중지 통보를 받고 민원관련 부분의 보완을 재공사한 바, 그 공사중지기간에 대하여 점용허가기간이 연장되는지 여부

Q)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도로법시행령」제69조 및 [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정액으로 부과되는 점용료의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재조정할 수 있는 지 ?

Q)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도로의 소재지가 변경(병지→을지)되어 점용료가 10%이상 인상된 경우 점용료의 조정 대상이 되는지 여부

Q) 도로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산정대상 토지의 지목이 변경(임야→잡종지)되어 개별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한 경우도 도로점용료 조정산식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청약예금 300만원 가입자로 위례신도시에 85㎡초과 아파트 청약하려면 언제까지 예금증액해야 하는지?

1.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 _x000D_ 과속방지턱의 설치기준은 원호형, 사다리꼴, 가상 과속방지턱이 있으나,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에서는 활용도가 가장 높고 현장 검증이 된 형태인 원호형 과속방지턱을 표준으로 하였다. _x000D_ 과속방지턱의 형상은 원호형...

도로관리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데 그 기준은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과속방지턱의설치및관리)에 준용되는지 여부? 2. 준용이 불가한 경우 : 원호형이 아닌 직사각형 또는 급경사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경우에는 차량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줄 뿐만아니라 차량의 손상 및 운전자...

관산-벽제 사업은 언제 시행하나요?

차량방호안전시설은 신기술 지정을 받더라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실물충돌시험을 통하여 성능이 건증된 제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기술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실물충돌시험을 통해 성능이 검증된 제품은 신청서만으로 신기술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입체적 도로구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제1기 신도시에 '91∼94년도에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진단 실시 여부 및 실시한 명칭은

차량방호 안전시설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실물 충돌시험을 통하혀 성능이 검증된 제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바_x000D_ 1. 신기술로 지정받은 제품은 실물충돌시험을 통해 성능이 검증되지 않아도 설치가 가능한 지 여부_x000D_ 2. 실물충돌...

신도시내 골재 및 폐콘크리트 등 적치 행위 가능 여부

상업용지 1,100㎡를 조성원가에 대토보상 요구

토지이용계획에 도시지원시설용지라고 표시되는 데, 어떤 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는지

지자체간 이해득실이나 지역이기주의 등을 배제하고 위례신도시를 단일 행정구역 및 학군으로 조정 요청

정부차원에서 계획된 신도시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토지를 내놓는 주민들의 억울함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고 정확한 보상과 조성원가 공개 요구

신도시 계획에 있는 복합용지는 어떤 시설들이 들어서는지

신도시 건설에 따른 개발 효과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