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는 어떤 행위가 있는지 문의합니다.

도로점용이 필요가 없어진 경우의 절차와 도로점용료 환급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터널에 보면 긴급전화가 설치되어 있던데 전화기를 들면 바로 사용 가능한가요? 사용한다면 어디로 연결되는지 궁금합니다.

도로와 교량에 있는 가로등의 점등, 소등 시간이 어떻게 되고, 누가 관리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휴가가 몇일인가요?

부정당 업체인 A회사의 대표가 새롭게 설립한 3회사의 대표를 달고 있는 경우 B회사도 부정당업자 제재효과가 미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원주기업도시 개발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알고 싶습니다.

운행중 도로나 교량의 노면에 움푹파여진 곳이 있는데 왜생기는거고 무엇인가요??

군수가 '하수도 설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로구역 내에 하수도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로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공사계약후 선급금 청구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입니까?

ㅇ 철도차량을 운행하는 기관사 운전면허 취득을 준비 중입니다. ㅇ 운전면허 취득에 신체적 결격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도지사, 시장 등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도의 도로관리청이 되는 경우에 국가는 해당 국도의 도로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도로를 만드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 계획 수립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도로 이용 중 홍천국토 관내 도로 상에서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피해유형 : 낙석에 의한 민명 피해 및 차량 파손 노면 포장 불량(웅덩이)에 의한 인명 피해 및 차량 파손 안전시설 미비에 의한 인명 피해 및 차량 파손

건설사고 발생 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품질검사는 대행이 가능한가요?

교랑이나 터널이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혹시 안전과 관련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로상에서 발생한 차량 사고와 관련하여 춘천지구배상심의회에서 배상결정서를 교부받았습니다. 배상금 청구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