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이삿짐센터가 일정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해야하는지 여부?

자가용화물자동차 신고대상 기준 및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차고지 신고를 신규로 해야하는 지, 변경으로 해야하는지 여부

임대차계약서로 차고지 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서 허용되는 대차의 범위 ?

04.4.20이전 대.폐차 신고를 하였지만, 동시에 대.폐차를 하지 아니한 차량은?

과적단속에 적발되었을때 중량기준의 1할을 초과하지 않으면 고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뭔가요?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가 무엇인가요?

공사 중인 도로에서 차량우회를 위하여 임시개통한 도로의 관리 책임 주체는 누가되나요?

항공장애표시등 및 항공장애주간표지 설치완료후 신고방법을 알려주세요...

항공장애표시등 및 항공장애주간표지 설치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총사업비의 관리대상 여부?

20년 이상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경우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금까지 도로편입 미불용지에 대한 취득시효시 "소유의 의사"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에 대한 판례가 있는지요?

도로편입 미불용지의 취득시효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도로공사 시 암반구간 포장설계 요령이 나와 있나요?

기존 도로의 사유지(체불용지)에 대한 보상은 도로공사의 시행자가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도로사업의 시행자 또는 그 관리청이 하여야 하는지

도로분야 총사업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사항 ?

체불용지란 무엇이며 발생유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지적공부상 농로로 표기가 안된 경우에 부체도로 여부와 부체도로 판단기준은?

도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행정청을 의미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