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로의 넓이가 10m인 기존도로를 한쪽으로 10m로 확폭하는 도로공사를 하였을 경우 도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신설공사에 해당하는지?

도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 관할구역 내의 상급도로관리청에 군수도 포함되는지 여부와 도시계획구역 내에 도시계획사업으로 개설된 도로가 아닌 지방도의 관리청은?

도로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이라 하면 어떤 기관을 말하며, 비관리청에 개인이 포함되는 지 여부.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동산거래신고해제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건설공사하도급 적정성 심사시 하도급부분금액에 간접노무비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 간접노무비를 포함할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도로법상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부동산거래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할 때 접수를 할 수 없을 경우 신고방법

ㅇ 기존 산업단지를 복합산업단지로 재개발 할 경우 아파트형 공장 등 건축물에 대한 과밀 부담금, 개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교통개발부담금 의 부과여부 및 감면(면제) 여부

정기항공운송사업의 휴,폐업 절차를 알려주세요.

중개업자가 주택거래신고시에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신고된 거래신고 건에 대하여 해당 관청에서 조사를 하는데 어떠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이러닝 교육 과정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같은 소속기관 및 동향(同鄕) 교육생이랑 생활관 같은 방을 배정 받을 수 있나요?

08년 9월 14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거래를 중개업자를 통하여 계약체결한 경우의 주택거래신고 의무자는 누구인지

주택거래신고시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데 어떤 서류를 제출하는지

주택거래신고지역내 주택거래시 신고의무자 및 신고대상은

요즘 로드킬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고위험도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교량부 포장 파손등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보상방법은?

항공운수권의 유형에는 무엇이 있으며, 현행 법으로 허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생활관에 비치되어 있는 품목과 개인이 준비해야 하는 품목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