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철도차량 사용내구연한이 초과한차량의 정밀진단 적용 시점은

기 허가면적이 440.12㎡이였으나 설계변경으로 499.45㎡로 변경된 경우 시공자 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

1. 별표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의 정의는 착공시 예정된 총 공사금액인지 아니면 각각의 도급계약에 따른 도급금액인지 2.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진행이 되어 일부분의 잔여 공사가 남아있을 때 시공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현장대리인 및 품질관리원 등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총...

압류금지 노임의 범위에 간접노무비도 포함되는지 여부

건설업자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인터넷을 통해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공사입찰에 참여한 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7호에서 규정한 ‘영업정지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ㅇ 동상방지층과 보조기층 재료를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상 품질기준에 적합하면 다른 재료(슬러그, 쇄석, 강자갈, 혼합골재 등)로 변경하여도 가능한지

ㅇ 철도차량에 사용되는 접합유리와 안전유리의 기준은

ㅇ 도시철도법과 철도안전법에 명시된 성능시험과 제작검사를 받으려면 위법에서 언급한 "차량제작자등~"에서 차량제작자는 누가 되는지(주체)에 관한 질의

ㅇ 철도안전법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사업에 대한 철도차량 제작검사 여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틸팅열차란 무엇인가요?

ㅇ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적용범위에 "객차등의 실내 중" '운전실'도 포함되는지

ㅇ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차량의 성능시험의 적용일은

ㅇ 철도차량 제작검사의 적용 시점은

ㅇ 도로포장 설계시 겨울청 동결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동상방지층을 제외할 수 있는지 ?

ㅇ 포장공에서 선택층 및 보조기층의 골재 할증(4%)에 대하여 골재 운반비는 적용하고 사급 자재비는 적용치 않는것이 맞는지

주된 건물은 시공자제한 규정 이내이나 별도로 지어진 부속건물(화장실)을 포함할 경우 시공자제한을 적용받는바 이의 판단기준은?

수중부강관파일공사를 하도급받아 완공하였으나, 1년 경과후 특수도료등을 사용하는 하자보수가 불가피한 바, 신기술공법 보유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하자보수를 도급할 때 재하도급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12조 조항이 삭제됨으로서 건설업자의 겸업제한이 폐지된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일반건설업종과 전문건설업종 모두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만약 일반건설업종으로 공사를 수주한 해당 공사 중 일부 자신이 보유한 전문업종을 자기 자신에게 하도급을 줄 ...

시공자 제한 이내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시공주체는 건축주, 무등록업자, 건설사업관리자 모두 가능한지 여부

영업정지처분 후 해당 건설업을 반납하고 다른 건설업을 등록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