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2종근린생활시설을 숙박 및 위락시설로 용도변경하여 154제곱미터를 증축(총면적 710제곱미터)하는 경우 시공자제한을 받는지 여부

감항성개선지시(Airworthiness Directives)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전문건설업체를 영위하다 겸업제한 폐지로 일반건설업을 취득한 업체입니다. 일반건설업으로 00공사를 공동수급(지분참여) 했을시 공동수급사 중 주관사(최대지분)로부터 당 회사의 전문건설업 면허로 하도급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연면적이 주거용 300제곱미터, 비주거용 350제곱미터인 건축물이 시공자제한 대상인지 여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은 889.2㎡이나 대수선 해당 층수의 연면적은 493.2㎡인 경우 시공자 제한을 받는지 여부

2006. 2. 4. 근린생활시설(규모:약390㎡-지상3층)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006. 2. 9. 이후 다세대주택(규모:지상4층 연면적:658㎡)으로 변경하여 변경승인을 받고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시공자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

철콘공사 중 비계공사를 철콘공사의 부대공사로 보아 철콘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설, 추석 등에 발표되는 특별교통대책의 주요 내용은

ㅇ「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제2항 차량의 실내설비 중 “의자”에 관한 질의 - 객실 의자와 운전실 의자의 화재안전기준 적용 여부

ㅇ 특수차(레일연마차, 고압살수차, 모타카)의 성능시험 및 제작검사 관련 질의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특수교량으로써 등산로에서 사람만 다니는 현수교이고 최대경간장이 90미터 이상일 경우 1종시설물인지 질의

ㅇ 농어촌 도로의 교량연장 330m(폭10.5m)인 교량이 시특법 대상 시설물인지

도로의 종류별 도로관리청이 어떻게 되나요?

국도의 변속차로란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접도구역 내 대지에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 가능한지요?

도로부근에 노란색 돌이 박혀있는 것을 봤습니다. 접도구역을 표시를 위한 것이라 하는데 접도구역이란 무엇인가요?

도로표지판의 화살표, 문구, 기호 등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도로점용허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표지판에 대해 문의하고자 할 때 어느 기관에서 관리하는지 알기 힙듭니다. 표지판의 관리주체를 어떻게 구분하는지요?

충주국토관리사무소의 관리현황에 대하여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