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자연보전권역내 주택단지조성과 관련하여, 국토계획법의 연접개발과 같이 단지사이의 도로를 20m 이상으로 설치하는 등의 경우 연접개발이 적용되지 않는지?

체육시설 및 판매용시설, 상품시설로 구성된 복합건물 전체를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와 이 경우 표준건축비 적용시점은?

대형건축물의 주용도 판정시 건축법시행령 별표상 용도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기계·전기실과 주차장면적의 업무시설, 판매시설, 아파트로의 배분여부

공장설립이 완료된 부지(3만㎡ 이상)와 인접한 부지에 동일 사업주체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연접규정 및 연접개발지침 등이 적용되는지?

업무용과 판매용이 혼합된 복합용시설이 판매용건축물 또는 복합용건축물에 해당하는지?

건축허가 받은 이후에 설계변경에 따른 과밀부담금 산정시 표준건축비 적용 기준은?

건물 준공후 수년이 지난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는 시설의 과밀부담금 면제대상 여부

수도권정비계획법 전문개정(94.1) 이전에 허가받은 후 개정 이후에 용도변경이나 증축하는 경우 과밀부담금 제외 여부

건축물의 일부가 업무용시설등이 아닌 시설에서 업무용시설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별표2 제1호라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건축물 전체를 신축하는 것으로 보아 과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이 과밀억제권역에서도 적용되는지?

공항운영증명제도로 운영중인 인증공항 검사업무의 목적과 법적 근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공항인증과 관련된 검사의 종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공항안전검사관들의 주요업무와 관련된 전체적인 검사절차가 궁금합니다.

여름철 풍수해 대비 대책반 보고체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공항비상계획에 무슨내용이 담아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항(15개공항)별 구조소방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물가변동 조정 기본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감정평가를 할 경우 소유자가 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 수령에 관한 사항을 문의합니다. 등기부등본상 해당토지에 압류처분 및 근저당권 등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농지소유자와 실제경작자가 다를경우 정당한 실농(영농손실) 보상금의 수령자는 누가되는지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