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변경할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철도에 대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적용범위는?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추가검토 대상사업이란 무엇인지?

ㅇ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업지역 위치변경 승인을 득한 경우, - 도시관리계획으로 공업지역 해제와 지정을 동시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제를 먼저 하고 나중에 지정해도 되는지?

유라시아철도 연계 및 북한을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안녕하세요 전 현재 9급 철도경찰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입니다. 공부하는도중 경범죄도 범죄라고하던데 제가 벌금5만원을 낸적이 있거든요 그럼 이것 때문에 응시자격이 미달하는게 아닐까요?

현재 철도연장은 얼마인지요?

최근 5년간 철도부문의 예산 배정내역을 알 수 있는지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중 일부를 토지형상이 이용에 부적합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연접필지의 토지 일부분과 교환할 수 있는 지 여부

ㅇ 2005.11.11. 이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후 이용의무기간중 매도 가능 여부

ㅇ 취득한 주택에 세입자 등이 이미 거주하고 있을 경우 허가가능 여부

ㅇ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하여 임대중인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대가능 여부

ㅇ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 공장을 건축한 후 공장을 분양하고자 할 경우 이용의무기간 내에 토지거래계약허가가 가능한 지 여부

ㅇ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에서 국방부로부터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ㅇ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허가구역에서 공사법에 의거, 비축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도지사와 협의하는 경우 토지이용목적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ㅇ 민사집행법에 의한 법원의 경매나 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하는 공매의 경우에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ㅇ 서울지방철도청의 국유재산 매각 입찰공고에 의해 낙찰 받은 토지에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ㅇ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의 효력은

ㅇ 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함에 있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하기 전에 당사자간 일반적 거래행위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는 행위가 토지거래계약허가관련 법률의 취지에 입각하여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ㅇ ① 검찰이 외지인이 명의신탁약정으로 농지를 부정하게 취득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고발을 ...